뉴욕주 상원,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 통과

수십억 달러 경제적 효과 기대도
최종 통과될 경우 미국서 15번째 합법화 주 정부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한 시민이 대마초를 흡연하고 있다. 멕시코시티/AP뉴시스

미국 뉴욕주(州) 상원에서 기호용 대마초 흡연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다고 30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이날 뉴욕주 상원은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상원 통과로 뉴욕주 의회에서도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에는 만 21세 이상 성인에게 최대 3온스(약 85ｇ)의 대마초나 24온스의 대마초 농축액을 소지하거나 개인적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법안은 뉴욕주 거주자에게 가정에서 자신이 사용할 대마초를 재배하는 것도 허용한다.

최근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의회에서 해당 법안에 합의를 이룰 경우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욕주의 기호용 대마초 흡연 합법화 추진은 인근 뉴저지주의 합법화 이후 나온 것이다. 쿠오모 주지사가 대마초 합법화 법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하게 되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15번째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 정부가 된다. 다만 법안은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실질적으로 합법적 판매가 이뤄지기까지는 1~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CNBC는 전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인종 간 평등문제 차원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앞으로 관련돼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뉴욕에서는 백인과 흑인의 대마초 흡연율이 똑같지만, 경찰에 체포되는 비율은 흑인 등 유색인종이 압도적으로 많아 인종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뉴욕 경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체포한 시민의 94%는 흑인 등 유색인종이었다.

기호용 대마초 흡연 합법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CNBC는 합법화 이후 대마초와 관련해 4% 지방세 등을 포함한 13% 세금이 부과돼 뉴욕시가 수십억 달러의 추가 세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주 정부는 대마초에 대한 합법적인 판매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될 경우 연간 3억5000만 달러(약 3966억 원) 세수 확보와 함께 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