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 1000만 원 돌파…국민부담률 27.4% '역대 최고'

코로나19로 고용보험기금 급증,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개념이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이었다.

우선 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 원이었다. 국세가 293조5000억 원, 지방세가 91조3000억 원이다. 여기에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6000억 원이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총 국민부담액(524조4000억 원)을 지난해 인구수(5170만9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이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3년 688만5000원, 2014년 720만 원, 2015년 771만5000원, 2016년 841만1000원,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은 향후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커지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정부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각각 3.2%, 10.25% 인상한 바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보험 기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 향후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각종 선심성 현금살포 등 재정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추경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