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등록금 동결로 10년 새 대학 재정 2조 원 줄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2조 원 이상으로 증액 요청

▲대교협이 추산한 등록금·입학금 결손액과 장학금 추가부담액 내역 (대교협)

등록금을 수년째 동결해 재정이 어려워진 대학들이 10년 사이 대학 재정이 2조 원 넘게 줄었다며 재정 악화를 이유로 정부에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긴급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교협이 건의한 재정지원 방안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대폭 증액·일반지원으로 전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최소화 △사립대 신규부과 지방세 폐지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이다.

대교협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대학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정책,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따른 교내 장학금 부담액으로 10년 사이 사립대 수입이 2조1660억 원 감소했다. 이에 대교협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올해 6951억 원에서 2조 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8월 발표예정인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하는 대학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은 모두 선정·지원해달라고 얘기다. 2주기에는 198개교 중 143교가 지원을 받았다.

김인철 회장은 "대학이 4차 산업혁명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경쟁력에 기여하게 하려면 그간의 결손액을 보전할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며 "대학이 자율성을 확보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존중받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