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1위 강남구…꼴지 노원구 50%P 차이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 중구, 서초구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받은 서울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70.6%로 가장 높았다. 중구가 69.2%로 2위, 서초구는 62.8%로 3위였다.

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35.8%였고 10개 구는 평균 이상, 15개 구는 평균 이하였다.

노원, 은평, 중랑구는 각 20.2%, 22.1%, 22.7%로 20%를 겨우 넘겼다. 30%에 못 미치는 서울 자치구는 10곳이었다.

서울시내 자치구 1위인 강남구와 꼴찌인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를 비교하면 50%포인트(P) 넘는 차이가 났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실제 쓰는 예산 가운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조달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2014년부터 세입 항목을 일부 개편해 산출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면 서초구가 58.2%로 가장 높았다. 중구 55.3%, 강남구 54.9%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개편 후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2016년과 2021년도를 비교하면 강남구는 60.0%에서 54.9%로, 중구는 57.1%에서 55.3%로 떨어졌다. 서초구만 57.9%에서 58.2%로 소폭 상승했다. 개편 후 기준에서 이 기간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곳은 서초구를 제외하면 용산구와 동작구밖에 없었다.

서울시 본청의 경우 개편 전 기준으로 2016년 83.0%에서 2021년 78.9%로 하락했다. 개편 후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80.7%에서 77.3%로 내려갔다.

태 의원은 "시 본청조차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이미 하락세여서 핑계를 댈 수도 없다"며 "대부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악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다시피 한 각 구청의 경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개 구의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