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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7일 본지가 입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5500만 원(71.1%) 증액된 83억1200만 원이 편성됐다. 마약 단속을 위해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지원, 국제 공조 등을 위한 예산을 늘렸기 때문이다.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을 위해 17억4500만 원이...

2023-11-07 16:30
주춤했던 의료 AI, 잇단 성과로 반등 성공…“규제 완화가 긍정적 영향”

특히 업계는 의료 AI 업계의 호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흑자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결국은 실적을 내야 한다”며 “1~2년 사이 기업이 추가 자금 유치 없이 흑자를 낼 수 있을 지가 호재를 이어갈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2023-11-07 05:00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윤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료 서비스 한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에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늦은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거점의료기관의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2023-11-06 15:51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윤 대표는 "의료 서비스 한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에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늦은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거점의료기관의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2023-11-06 12:15
[단독] "결혼 포기합니다"…MZ 공무원에 무슨 일이 [스페셜 리포트]

본지가 5일 공직생활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30대 공무원의 유배우율(혼인율)은 2019년 42.7%에서 2022년 29.4%로 3년 새 13.3%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최종학교(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등) 졸업 전체 20·30대 취업자 혼인율이 41.8%에서 37.0%로 4.8%p 줄어든 것과 큰 차이가 난다. 성별로...

2023-11-06 05:00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본지가 5일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생활실태조사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30대 공무원의 유배우율(이혼·사별 제외 혼인율)은 29.4%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42.7%보다 13.3%포인트(P) 내렸다. 같은 기간 최종학교를 졸업한 전체 취업자의 유배우율이 41.8%에서 37.0%로 4.8%P 하락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과거 공무원...

2023-11-06 05:00
[단독] 금감원, '미술품 조각투자 1호' 가닥...투자자 보호는 미지수

여타 조각투자업체들의 경우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며 기존 증권사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실명계좌 방식으로 운영을 준비 중이다. 테사는 키움증권, 뱅카우는 농협은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방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보니 높은 위험요인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며 "리스크 요인이 큰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2023-10-31 16:14
비트코인 상승, 기관이 주도했다는데…한국은 여전히 개인만

오다 겐키 일본 암호자산거래소협회(JVCEA) 회장은 26일 본지가 주최한 ‘2024 테크 퀘스트’ 연사로 나서 “현재 협회는 법인의 레버리지 거래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개인의 레버리지 투자도 법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이자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긍정적으로 논의되면 내년부터는 개인 배율 변경과 관련된 본격 논의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을 통해 시장의...

2023-10-27 16:37
[2024 테크 퀘스트] 웹3.0 혁신의 서막…“탈중앙화 혁신, 분명히 찾아올 미래”

‘기술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탐구’란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본지가 창간 13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기획했다. 미래 기술의 글로벌 기준을 빠르게 제시하는 뉴 노멀(New Normal) 예측의 장이다. ‘웹3.0의 창조적 파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에는 웹3.0· 블록체인 분야에서 달려나가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섰다. 이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2023-10-26 16:15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23일 본지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에 의뢰한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형벌제도’ 전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형사처벌은 DOJ가 주도한다. DOJ는 1890년 미국 최초의 독점금지법 ‘셔먼법’ 제정 이래 반독점 분야 형사집행에 관해 장기간 판례 및 수사·재판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한국 검찰은 2020년 DOJ와 양해각서(MOU)를...

2023-10-24 06:00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23일 본지가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을 취재한 결과 카카오의 최대주주이자 동일인인 김범수 전 의장이 자본시장법 상 시세조종 등 형이 확정될 경우 은행법(15조·16조의4)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중인 카카오뱅크 주식을 최소 14%, 최대 20%까지 매각해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과 검찰의 칼 끝이 김범수 전 의장과 최고경영진을 향한 만큼 금융권...

2023-10-23 16:24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22일 본지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에 의뢰해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형벌제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주요국이 ‘카르텔’(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독과점 연합) 위주로 형벌조항을 집행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결합’을 제외한 모든 유형을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38개 OECD 전체 회원국을...

2023-10-23 06:00
'의대 증원'이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정쟁 대신 실질 처우 개선해야”

내년 국가 R&D 예산 삭감ㆍ의대 증원에 이공계 ‘우려’“이공계 기피 근본 원인은 아쉬운 이공계 처우에 있어”우리나라 성장동력은 R&D…“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어야” “이공계 기피 현상을 막으려고 의대 인원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공계에 오고 싶게 만들어야죠.” 본지가 20일 이공계 대학원생들과 한 인터뷰에서 대학원생들은...

2023-10-21 07:00
[정책에세이] '어떻게 보낼 것인가'보다 '어떻게 떠날 것인가'

본지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p)), 응답자의 절반 이상(50.3%)은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 기간으로 1~2일을 답했다. 장사방식에선 43.1%가 자연장을 꼽았다. 고인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다고 해서, 장례·장사방식을 간소화한다고 해서 고인의 존엄성이...

2023-10-15 14:21
“광주에 그랜드 스타필드를”...신세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단독 응모’

업계 안팎에서는 신세계프라퍼티가 단독으로 이번 사업 공모에 참여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애초 사업 참여를 저울질 하던 롯데그룹이 이날 결국 추가 응모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3자 공모는 지난해 광주 복합쇼핑몰 추진 방향에 대한 광주시의 대시민 발표 후 신세계 프라퍼티가 1조3000억 원을 투자해 어등산에 그랜드 스타필드를 건립하겠다는...

2023-10-13 17:41
대선 허위보도 배후로 ‘이재명 캠프’ 겨누는 검찰…“김병욱 영장 기재, 단순 이유 아니야”

대선을 앞두고 활동한 민주당 TF와 김병욱 의원까지 거론되며 향후 검찰 수사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뻗어나갈 지가 관심이다. 다만, 검찰은 문제의 보도에 오보 여부를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오보 가능성만을 두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순 오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왜 이런 보도가...

2023-10-12 15:25
[사설] 카산드라의 경고, IMF 전망치 엄중히 봐야

본지가 최근 국내 주요 기업 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간 기획 설문 조사에서도 과반수 응답자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가계부채 증가’를 지목했다. ‘잃어버린 30년’의 수난극이 일본에 이어 우리를 기다리는지도 모른다.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부채 척결은 불가피하다. 기준금리 인상 요법도 무작정 마다할 일이 아니다....

2023-10-11 05:00
CFO 58% “내년 코스피 상단 2600~2800”…일부 “3000 시대 올 수도” [한국 경제전망]

본지가 창간기획을 통해 국내 주요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 재무담당임원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 코스피 상단 예상치를 묻는 질문에 30.8%가 ‘2600~2700 미만’을 택했다. 이어 ‘2700~2800 미만’ 응답률(27.7%)이 두 번째로 높았다. ‘3000 이상’을 택한 응답률도 6.2%로 집계됐다. 코스닥 상단 예상치에 대한 문항에는 35.4%가 ‘900~920 미만’으로...

2023-10-10 06:00
기업 재무담당자 31% "내년 경기침체 지속될 것" [한국 경제전망]

9일 본지가 국내 주요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 재무담당 임원 65명을 대상으로 창간기획 설문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경기회복 시점에 대한 질문에 30.8%가 ‘내년 침체 지속’을 꼽았다. 24.6%는‘내년 상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봤고, ‘내년 하반기부터’로 답변한 비율도 21.5%에 달했다. 이어 ‘내년 전망 어려움’(12.3%), ‘올해 4분기부터’(10.8...

2023-10-10 06:00
‘제로성장 시대’ 오나…“내년 경제성장률, 0%대일 수도 있죠” [한국 경제전망]

본지가 창간기획을 통해 국내 주요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 재무담당임원 6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내년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전망’ 문항에 16.9%가 ‘1%대 미만’을 택했다. 이는 ‘2%대 초중반’(15.4%) 응답률보다 높은 수치다.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1%대’였다. 항목별로 보면 ‘1%대 초중반’이 38.5%, ‘1%대 중후반’이 29.2%로 각각 집계됐다. 두...

2023-10-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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