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없다”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의료 공백이 최소화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달 12~13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교 38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 휴학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442건으로...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현재 정부는 월·수·금요일 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화·목·일요일 중수본(본부장 복지부 장관) 회의를 진행한다. 중대본 회의 주재자는 월요일 복지부 장관, 수요일 행정안전부 장관, 금요일 국무총리다. 복지부는 화요일인 9일과 목요일인 11일 중수본 회의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란 가면 뒤에 숨은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12일 주장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4·10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가운데,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총선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여당의 총선...
의료개혁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 국면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의료계 요구인 '시행 1년 유예'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도 가중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대화한 것처럼...
특히 △안전 경영 담당 부서 격상 △사업소 현장안전팀 확대 △안전 전담 인력 증원 △안전 분야 전문가 채용 △위험성 평가 전문인력풀 확대 등 다양한 안전 활동을 추진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중대재해를 겪지 않았다.
박형덕 사장 취임 이후에는 협력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WP-안전 등급제를 통해 23개 상주 협력기업의 안전...
전국 의과대학들이 수업 재개에 나섰지만,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내는 의대생들은 여전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4개교 소속 5명이 학칙상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이로써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누적 1만404명으로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55.4% 수준이다. 휴학 철회는 1건이었으며 휴학 반려...
안 당선인은 △의대 증원 1년 유예 △의대 증원 정책 책임자 경질 △건설적 당정관계의 구축 등 세 가지를 요구하며 “우선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한 뒤 국민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의사들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도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필수 의료 인력 및 의사 과학자 확보 방안, 지방 의료 발전을 위반...
11일 전의교협은 제7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했고,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 의대 증원 절차는 2025년...
NYT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 친화적 정책, 의대 정원 증원 등 국내 의제가 점점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도 “외교 정책은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북핵 억제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2027년 다시 대통령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로...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은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것이 여당 패배의 한 원인이라며,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을 중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은 180석을 넘게 확보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 국민의미래는 108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규모가 4568억원에서 올해 5722억원으로 늘어났다”면서 “인센티브 비중도 40%에서 60%로 늘어나 교대 정원 감축이 인센티브 평가에서 반영될 것이므로 교대 전반의 재정지원 규모가 커질 예정”이라고...
NYT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 친화적 정책, 의대 정원 증원 등 국내 의제가 점점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도 “외교 정책은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북핵 억제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크게 패하면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입지가...
KEDI ‘유보통합 따른 영유아 교원정책 쟁점·교원자격 강화’“교사대 영유아 비율 1대 9 이하 돼야…복수담임제 검토해야”“영유아교육과 정원 증원 또는 평가 유보 검토도 고려해야”
지난 30여년간 유보통합의 최대 쟁점이었던 교원자격 기준 문제와 관련,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을 4년제 단일학과로 상향·통일해 신규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아교육계에서...
고물가·고금리 문제, 이른바 '이종섭·황상무 사태', 의대 증원에 따른 장기 의정갈등,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등 잇단 용산발(發) 악재는 선거판을 다시 흔들었다. 이후 정권 심판론을 등에 업은 조국혁신당이 비례정당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역대 선거와 비교해 이번 총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었다. 보선 이후...
최근 의대 증원과 관련 정부가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의견을 내 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의협 비대위와 임현택 42대 의협회장 당선인과의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임현택 당선인의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8일 비대위에 “임 당선인이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김택우 의협...
다만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대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출석일수 미달에 따른 유급에 처할 수 있어 위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와 대학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8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예과 2학년부터 본과 수업 기준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대립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분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정부는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의견을 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의·정 대화 자리가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9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의협회장 선거를 마치고 대내외적으로...
이어 “휴학이든 유급이든 학생들에게 앞으로 닥치게 될 교육 여건을 생각해보면 허용하기 어려운 일들”이라면서 “극단적으로 올해 1학년들에 대해 집단유급이 이뤄지면 증원 인원 등을 합쳐 8000여명의 학생들이 6년간 그 여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수업 재개에도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전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