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장기화하면서 교육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4일 교육부가 의대에서 제출한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을 정리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학점 미취득인 F과목은 2학기 내 이수하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미적용하는 특례...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의료계를 향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법원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행위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방지 대책으로 국시 연기도 검토할 뜻을 비췄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긴급 합동 백브리핑에서 “법원에는 자료제출 등 성실히...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보정심에서 의대 증원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23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반대 의견의 취지로 발언하신 분이 4분”이라며 “나머지 19분은 특별히 반대 의견이 없었고, 또 찬성 발언을 해준 분들이 여러 분 있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배정위 명단에 대해선 “참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신변 보장을 약속했었다”...
교육부는 또 의대 증원 관련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이번 주를 ‘고비’라고 언급하며 각 대학이 제출한 유급 방지책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7개교에서 의대 유급방지 대책 관련 학사운영안을 제출했다”면서 “(이 중) 몇 개 대학들이 의대 국시 연기를 요청했고, 필요하다면 복지부와 함께 협의할...
그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한 총리는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의대증원' 법원 항고심 결정 대응책·저출생부 신설도 논의당·대통령실 재정비 후 첫 만남…지난 1월 이후 4개월만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2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고위 '당·정·대'가 열린 것은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제16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당 신임 지도부와 '용산...
정부가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 49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대법원장 낙마한 이균용·법제처장 이완규 등 포함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56·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55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추천받은 105명 중 대법관...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는 5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했다. 보행안전지도사는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에 함께하며 집이 같은 방향인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교통안전교육도 한다.
또 무인교통단속장비(81개소), 바닥형 보행 신호등(8개소), 음성안내 보조장치(8개소), 과속경보시스템(8개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교통안전시설을 설치했다.
수원시는 2026년 상반기까지...
이 자리에 참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절차가 비민주적이었으며, 근거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의대생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백지화해야 복학 가능”
김민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장(본과 2학년)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해야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학생회장은 “정부의 무분별하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임 회장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을 의료계 혼란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성공한 대통령...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그렇지만 의사 증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또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이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10일 외래진료와 수술 중단 등 휴진을 예고했다. 다만, 앞선 휴진 예고와 마찬가지로 진료현장에서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달 3일 온라인으로 제10차 총회를 열고 “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이 예정돼 있다. 이후 각 대학의 상황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늘린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는 소송전을 벌이며 ‘전면 백지화’를 고수해 대화 기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