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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이번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운영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여부를 놓고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라며 관련자를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2024-05-07 08:21
  • [노트북 너머] 의료개혁 특위, 배수의 진 삼아야
    [노트북 너머] 의료개혁 특위, 배수의 진 삼아야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혼란이 없었다면, 방 교수와 동료들은 평소처럼 터진 뇌혈관을 이어 붙이며 환자를 살리는 데 집중했을 것이다. 그 대신 지난 3개월여 동안 그들은 브리핑,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연구 공모를 열었다. 정확히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그간 이들을 대신해 환자들의 뇌혈관을 꿰매주지는 않았다. 정부의 일을 떠맡은...
    2024-05-07 06:00
  •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리얼미터 측은 "영수회담 이후 의대 증원 공감대 형성, 이태원특별법 합의 등 협치 분위기가 일었으나 핵심 쟁점을 가로지르는 유의미한 행보가 없어 지지율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야권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로 협치 정국이 급랭된 가운데, 대통령의 '열 번째 거부권 딜레마'는 지지율 회복을...
    2024-05-06 13:56
  • '선별적 대화'…의사협회 고립 심화 우려
    '선별적 대화'…의사협회 고립 심화 우려
    대화 조건으로는 당선인 시절부터 요구해온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과 교육부 장관·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경질, 대통령 사과,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다. 통상 2명을 선임하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는 4명으로 늘렸다. 전반적으로 대화보다 투쟁에 무게를 둔 행보 해석된다. 요구하는 소통 형식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대일 대화다. 의대 증원의 '주범'인...
    2024-05-06 13:25
  • 4주 만에 하락세 멈춰...尹 지지율 30.3%[리얼미터]
    4주 만에 하락세 멈춰...尹 지지율 30.3%[리얼미터]
    리얼미터 관계자는 "영수회담 이후 의대 증원 공감대 형성, 이태원특별법 합의에 이르는 등 협치 분위기가 일었으나 핵심 쟁점을 가로지르는 유의미한 행보가 없어 지지율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야권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로 협치 정국이 급랭한 가운데, 대통령의 '열 번째 거부권...
    2024-05-06 09:50
  •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착취 깨달아”…국민 의견조사 본격화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착취 깨달아”…국민 의견조사 본격화
    정부의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연구를 자체적으로 수행해 의사 수 추계 근거로 제시하겠다는 것이 교수들의 계획이다. 성명서에서 언급한 국민 의견 취합은 연구 공모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우리가 바라는 의료 대국민 공모’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대국민 공모에 의사나 의사 직계 가족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결과의 객관성을...
    2024-05-04 16:30
  • 의대 교수들 “증원 확정 시 1주간 휴진…10일 전국 휴진”
    의대 교수들 “증원 확정 시 1주간 휴진…10일 전국 휴진”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을 단행할 계획이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의비는 3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진행한 뒤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서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의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2024-05-04 11:28
  • 의대 증원 발표에도 입시 ‘올스톱’·지방 수험생 ‘촉각’
    의대 증원 발표에도 입시 ‘올스톱’·지방 수험생 ‘촉각’
    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된 32개 의대 중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교에서 총 1469명을 증원, 총 정원은 4487명으로 늘어난다. 미제출된 차의과대를 포함하면 최종 정원 규모는 최대 4567명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시전문가들은 지역인재 선발전형 규모와 수시·정시 비중 등을 대학별 합격선의 변수로...
    2024-05-04 09:01
  • 2026 대입부터 ‘학폭 사항’ 의무반영...의대 증원 2000명 기조 유지
    2026 대입부터 ‘학폭 사항’ 의무반영...의대 증원 2000명 기조 유지
    2026 의대 증원분, 차의과대 제외 1960명‘학폭’ 처분따라 전형별 정량·정성평가지원자격제한 및 부적격처리 등 이뤄져 현 고2가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 반영된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은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이 증원분을 100% 모집할 경우 기존 계획대로 2000명이 유지된다. 2일...
    2024-05-02 14:00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애초 정부가 발표한 2000명에서 1469명, 총 정원은 5058명에서 4487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차의과대를 제외한 인원으로 차의과대가 증원분 100% 모집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은 최대 1509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대학별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2024-05-02 14:00
  •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확정되는 시점이 5월 중순까지 밀렸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2024-05-02 13:48
  • 한덕수 "의대 교육여건 마련 지원…119구급상황센터 등 의사 겸직허가"
    한덕수 "의대 교육여건 마련 지원…119구급상황센터 등 의사 겸직허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허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2024-05-01 15:19
  • 지방의대, 2026학년도 지역인재 63% 선발…“지방 학생 유리”
    지방의대, 2026학년도 지역인재 63% 선발…“지방 학생 유리”
    증원분의 50%까지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한 2025학년도와 달리, 2026학년도엔 정부가 배분한 대로 2000명 증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이 된 26개 의대는 모집정원 확대 전인 지난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1071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겠다고 공고했다. 1년 만에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수시...
    2024-05-01 14:05
  •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이 국가를...
    2024-04-30 18:30
  • [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2024-04-30 17:49
  • 작년 공공기관 부채 700조 돌파…직원 평균보수 7000만 원
    작년 공공기관 부채 700조 돌파…직원 평균보수 7000만 원
    정기 인력증원 등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보수는 1억8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3% 늘었다. 직원 평균보수는 7000만 원으로 2.0%(100만 원) 늘었다. 복리후생비 총액은 8365억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1인당 금액은 193만 원으로 전년대비 2.0% 상승했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만4489명으로 전년보다 1239명(5.3%) 늘었다....
    2024-04-30 15:00
  • 내년 의대 증원규모 오늘 마감…입시혼란 ‘우려’ 여전
    내년 의대 증원규모 오늘 마감…입시혼란 ‘우려’ 여전
    정부가 의대 증원분의 자율 선발을 허용한 가운데 대학별 내년도 신입생 정원 조정안이 오늘(30일) 마감된다. 각 의대별 모집정원 조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0명 증원'에 맞춰 진학 목표를 세우고 대입을 준비해왔던 수험생 사이에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동...
    2024-04-30 14:29
  • LH "올해 인력 증원, 정책사업 투입 목적…혁신안과 무관”
    LH "올해 인력 증원, 정책사업 투입 목적…혁신안과 무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인력 100여 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 정책사업 목적의 증원”이라고 설명했다. LH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증원을 바탕으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사업단 신설 등 정부 정책사업에 선제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현장 중심 조직운영 등을 통해 효율적 인력 활용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2024-04-30 11:18
  •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윤 원내대표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의료 갈등은 현재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공통 인식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여·야·정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의사들의 의료현장 이탈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끝내야 한다"고...
    2024-04-30 11:00
  • 서울대·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오늘 외래·수술 없다
    서울대·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오늘 외래·수술 없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은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사단체들의 대응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교수들은 정부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강경파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2024-04-3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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