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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국신당’ 명칭 불허…“조국민주개혁당 등은 가능”

2020년 ‘안철수신당’ 불허와 같은 취지 “정치인 ‘조국’ 아닌 우리나라 ‘조국’은 포함할 수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추진하는 ‘조국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2024-02-26 19:49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부산 의석을 양보하지 않으면 의원 정수·지역구·경계 조정 모두 선관위 원안대로 하자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민주당은 전북 대신 부산 의석수를 하나 줄이자고 제안했는데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서 여야가 특례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서울·경기...

2024-02-25 16:42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이외에 △선거구 획정 중앙선관위로 위임 △의원 세비 결정 독립기구 설치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 현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2024-02-21 14:44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리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을 최대한 존중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획정위안이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은 손대지 않고 민주당 우세 지역 의석만 줄인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 합의가 불발된...

2024-02-18 10:42
4·10 총선 재외선거 신청자 15만 명…지난 선거 대비 15.0% 감소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신고·신청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는 12만541명이며,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 등재자 2만5743명을 포함한 3만160명이다. 이는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 명의 7.6% 수준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7만7348명 대비 15.0% 감소했다. 선관위는 유학생·일반체류자 등의 감소로 이번 총선의 추정...

2024-02-13 16:06
한동훈 “준연동형 제도, 조국 뒷문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 게 할 것”

그는 “본투표에서 하고 있는 걸 똑같은 효력이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건 국민께서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절대 선관위가 그럴 거 같지 않은데 그런 의심의 소지조차 없어야 한다 생각한다.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당은 대학등록금 지원...

2024-02-13 10:31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여성후보자 비율’ 만큼은 거대 야당 제쳤다 국가혁명당 당 대표와 공천 절차는 다소 이상하지만, 이래 봬도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신고 절차를 거친 어엿한 정당이다. 허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당은 여성 후보 비율이 상당히 높다. 2020년 21대 총선 기준, 전국 253개 지역구에 77명의 여성 후보를 추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여성추천보조금 약 8억4200만 원을...

2024-02-11 09:00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개표 과정에서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선거 관련 소송이 줄을 이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당시 총선에서는 지역구 115건, 비례대표 11건 등 총 126건의 선거 소송이 제기됐다. 대부분 사전투표 및...

2024-02-11 06:00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중앙선관위도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AI 전담팀)’을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흑색선전범죄를 단속하기 어려운 이유는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위인지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 공표자가 알권리를 주장하며 배포할 경우 즉시 단속하기 어렵다. 허위사실공표자가 언론사일 경우, 또는 언론사를 가장한 경우...

2024-02-04 09:00
[사설] ‘딥페이크’가 선거 민심 더럽히는 불상사 없어야

선관위는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관리 부실 지적에 따라 서버 접근 통제 강화, 수작업 개표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모니터링 요원 등 62명으로 구성한 AI 특별전담반도 가동했다. 총선이 임박하면 정리정돈이 필요한 콘텐츠 물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마련이다. 땜질식이 아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AI 악용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2024-01-30 05:00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선관위가 규정한 ‘안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2024-01-28 09:00
'농협중앙회장' 선거 10일 앞으로…최종 후보 8명 중 절반 '영남'

이때 당선이 결정되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가 재투표를 거쳐 최종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을 엄중하게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인 매수나 금품제공, 비방·흑색선전 행위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2024-01-15 16:01
尹, 신년인사회 찾아…"민생 위해 함께 일하자" [종합]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신뢰받는 선거로 우리 국민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 길에 선관위가 큰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매번 돌아오는 신년이지만 2024년은 여느 때와 많이 다르다. 이 나라와 동료 시민의 삶을 많은 사람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좌우할 중요한...

2024-01-03 14:17
尹, 각계 대표와 신년인사회…"민생경제 위해 온 힘 쏟겠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진표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재소장,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주요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과 마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흉기 피습으로 수술...

2024-01-03 11:35
선관위,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부정선거 의혹 차단"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총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으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는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정확성이 입증됐는데도 부정선거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심사계수기 속도가 빨라 정확한...

2023-12-27 20:12
이준석, 국민의힘 탈당...가칭 ‘개혁신당’ 창당 [종합]

“선대위원장직 제안받았지만, 마음 동하지 않아”“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있는 나라 돼야”“가칭 ‘개혁신당’ 창당준비 신고서 선관위 제출”“총선 전 국민의힘과 재결합 시나리오 부정하겠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이어 가칭 ‘개혁신당’의 창당 준비 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면서 창당에 돌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2023-12-27 16:38
이준석, 선관위에 창당 절차 문의...신당 마름질 돌입

정당법에 따르면 창당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과 대표자 주소, 창당 목적을 담은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6개월의 창당 시한 내에 최소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각각 모집하고, 시·도당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5개 이상 시·도당 창당이 완료되면, 비로소 중앙당 창당이 가능하다. 이 전 대표는 전날(18일)...

2023-12-19 16:43
막 오른 ‘금배지 쟁탈전’…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422명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일(4월 10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각 정당은 앞으로 약 넉 달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득표 활동을 펼친다. 이번 총선은 '국정 안정론'과 '정부 심판론'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도록...

2023-12-12 20:17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농협법 개정 불씨 '여전'

이때 당선이 결정되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가 재투표를 거쳐 최종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을 엄중하게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인 매수나 금품제공, 비방·흑색선전 행위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2023-12-12 13:58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일(4월 10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

2023-12-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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