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즉시 통과” 국회 촉구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과 건설업계 17개 협ㆍ단체가 참여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 명이 결집했다.

이번 대회는 업계 현장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더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며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