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사측이 중노위 중재 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조차 내지 못하게 막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사측이 제대로 협상을 진행할 경우 파업은 철회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궁금증 ② 원하는 게 무엇인가 = 금융노조가 요구하는 건 크게 7가지다. 우선 3.7%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1.7%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노위의 권고안은 2.6...
이에 A 씨는 급여는 줄여도 직급은 낮출 순 없다며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는 2016년 4월 A 씨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가 곧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으나 코레일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금융노조는 앞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달 18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3차례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에서 "사측은 노측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중노위 조정에서조차 조정위원들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몽니까지...
중노위는 이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노위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11일 전체 지부 대표자 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이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노사는 4월부터 △주 52시간제 △근로자 추천 이사제 △정년연장...
노조는 중노위 중재에 실패할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계획이다.
◇눈치 보는 은행들…“산별노조 결과 기다릴 것” = 주 52시간제 조기 도입을 추진 중이던 은행들도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아직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개별은행들은 산별교섭 결과를 기다리는...
5800여 명의 조합원 중 과반이 쟁의발생에 찬성하면 노조는 이후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다. 다만, 노조가 조정기간 후 곧바로 파업절차에 돌입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반적으로 노조의 쟁의발생 결의는 ‘사측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달 산별노조 전환을...
이후 이어진 교섭에도 합의가 평행선을 그리자, 노조는 지난달 20일 12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교섭에서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아울러 수당 간소화와 임금체계 개선, 조건 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제시했다....
신청 이후에는 중노위가 노사 중재를 실시한다. 다만,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차는 실적 악화와 미국의 관세 폭탄 움직임 등을 고려해 노조 측에 임금 동결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반발하자 기본급 3만5000원(호봉승급 포함)과...
유 씨 등은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가 해고되자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그러나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학습지 교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조합법상 각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부동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였다.
유 씨 등은 재능교육에 종속돼 임금 등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한국지엠(GM) 노조가 파업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다만 총파업 대신 남은 기간 임단협 본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노위는 17일 한국지엠 노조가 이달 2일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추후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투쟁 일정을...
중노위가 "조정 불가"를 결정하면 노조에게는 합법적인 파업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최소 2번 이상의 본교섭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음 교섭 때 비용절감과 관련해 양측이 일부분 합의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노사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시일이 넉넉하지 않은만큼...
이후 인권위 조사 결과 A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고용노동부 건물 안의 중노위 사무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중노위 직원과 일반인들은 그가 수갑을 찬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치소 측은 조사에서 "구치소에서 출발해 중노위에 도착할 때까지 A씨가 수갑 가리개를 사용토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고...
앞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제안으로 결국 노사는 안전이 담보된 중노위에서 8차 교섭을 열기로 하고 이날 오전 단체 이동을 위한 버스까지 준비했지만, 출발 직전 노조가 갑자기 중노위행을 거부했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이후 본사 회의장이 다시 교섭장으로 거론됐으나, 사측은 부평공장 교섭장에 CCTV를 달겠다고 주장했고, 노조는 노사 양측이 각각 캠코더를...
12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달 3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신청했던 쟁의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쟁의조정 신청은 사실상 총파업 수순이었던 것인데, 이를 유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후 약 보름 동안 중단됐던 임단협도 이날 재개한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조정 연기와 관련해 “8차 본교섭(12일)을 앞두고 교섭에 집중할 필요성이 노조...
오는 12일 중노위의 결정이 노사 교섭 불가능으로 나오게 될 경우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GM본사 측이 언급했던 부도 시점인 20일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워져 한국GM의 부도 가능성은 커진다. 그동안 한국GM 노조는 거의 매년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관례처럼 노동쟁의를 신청했다. 올해는 상황이 특수해 과거와 다를...
하지만 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자 사무금융노조는 지난달 28일 SK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NH투자증권을 포함해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NH투자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사는 3% 인상안에 찬성했지만, NH투자증권은 동의하지 않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국민은행 노조)는 국민은행 노사 양측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안을 수용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달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 조정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89.1%의 참여 하에 찬성 93.8%로 통과됐다. 사측 역시 공식적으로 조정안을 수용했다....
야구협회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대기 발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기 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면서 "A씨는 이 처분으로 기본급 80%만을 받게 돼 생활상 불익익을 입게 됐고 소명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했다.
해고 처분의 근거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기실적서...
경기도는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일주일 동안 A씨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해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무기 계약직 전환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 A씨와 사실상 '꼼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이 참여해 2만375명(총원 대비 72.1%)이 찬성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1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총 11차례 사측과 올해 임금에 대해 교섭했으나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3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해 13일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파업권을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