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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노동분쟁 조정 성립률 5.6%↑…합의·취하 큰 폭 증가
    1분기 노동분쟁 조정 성립률 5.6%↑…합의·취하 큰 폭 증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올해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 처리 건수 142건 중 68건이 조정 성립됐다고 23일 밝혔다. 성립률은 56.7%로 지난해 1분기보다 5.6%p 올랐다. 조정 성립은 조정기간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취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용하는 경우로서 노사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의미한다. 유형별로 조정안 수락은...
    2023-04-23 12:00
  • 반도체 한파에도 엇갈리는 노사…삼성ㆍSK, 임금협상 난항
    반도체 한파에도 엇갈리는 노사…삼성ㆍSK, 임금협상 난항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 중노위는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갖고 2~3회의 사전조정을 한다. 이후 중노위가 조정 중지라는 결정을 내리고, 파업 투표도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지난 1969년 삼성전자가 창립 이후 54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2023-04-20 10:50
  • [MZ노조 다시보기②] 새로고침ㆍ양대 노총 “대립관계 아냐…의견 같다면 협력도”
    [MZ노조 다시보기②] 새로고침ㆍ양대 노총 “대립관계 아냐…의견 같다면 협력도”
    이 과정에서 생산직 노조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전남지방노동위, 중노위로부터 사무직 노조만의 단독 교섭권을 인정받았다. 새로고침 유 의장은 "공통적으로 연대가 필요하면서, 입장이 같은 사안이 있다면 협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이 대변인은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관련된 부분에 연대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저희도...
    2023-03-26 19:00
  • 평가 공정성 확보되지 않으면 시용 후 본채용 거부도 '부당해고'
    평가 공정성 확보되지 않으면 시용 후 본채용 거부도 '부당해고'
    중노위에 따르면, 신선식품 판매업체인 A 기업은 3개월 수습·시용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점수 미달(70점 기준에 58점)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했다. 해당 근로자는 ‘근태항목’에선 최고등급인 S 등급을 받았지만, ‘징계이력’과 ‘팀워크’에서 각각 구두경고 2회, 협업자세 기준 비달을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구두경고 이력·근거와 협업자세...
    2023-03-01 12:30
  •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한 택시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일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법원이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며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9일 택시 운송업을 하는 A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는 2020년 11월 자사 노동조합 분회장 B...
    2023-02-19 09:00
  •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추진해 본점의 지방 이전 부당성과 서울 존치 필요성을 설명할 근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노조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및 추가 노사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3월 중 쟁의권을 확보할 것”이라며 “합법적 쟁의권 확보 후 정시퇴근운동 단체 연차투쟁, 지부 단독파업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8 10:00
  • 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집단분쟁은 줄어
    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집단분쟁은 줄어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이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집단분쟁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개인분쟁은 ‘괴롭힘’ 사건을 중심으로 늘었다. 중노위는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 1만8118건을 접수해(이월 포함), 이 중 1만6027건을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처리 건수는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처리 사건 기준으로...
    2023-02-07 12:00
  •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선고 이후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023-01-12 14:30
  •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중노위는 호봉제 회계직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섭단체를 분리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광주시가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와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예외적으로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2023-01-06 14:32
  •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2017년 이전까지 중노위는 하청업체 노조들의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그러나 △현대ㆍ기아자동차 등 9개사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조정 사건(2020년) △전국택배노조 부당노동행위 사건(2021년)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부당노동행위 사건(2022년) 등에서는 하청업체 및 택배기사...
    2022-12-14 12:00
  • 철도 파업 하루 전 극적 타결되나…중노위 “권고안 제시”
    철도 파업 하루 전 극적 타결되나…중노위 “권고안 제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를 상대로 ‘사후조정’을 진행해 위원회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다시 실시하는 조정으로 코레일 노사가 함께 신청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중노위는 “사후조정을 통해 임금협약과 승진포인트제 운영방안에 대해 노사가 입장 차를...
    2022-12-01 20:59
  •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시 대혼란 초래”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시 대혼란 초래”
    6월 중노위는 CJ대한통운 측에 하청업체 소속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라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명예교수는 “중노위가 내린 CJ대한통운 사건 관련 결정은 대법원 판결과 중노위 스스로 내린 결정에 반한 월권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 지배력설을 받아들이는 경우 법적 안정성 저해와...
    2022-10-25 14:30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우선 중노위와 관련해 박재우 율촌 변호사는 “굉장히 첨예한 법적 주제들이 법원에서보다 먼저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노위 위원들이 노동법률 문제에 관해 충분히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조정·중재 과정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익위원인데 이들의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고...
    2022-08-26 06:00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전문가들은 중노위 중재 단계를 실질화해 노조와 기업 간 갈등이 극에 달하기 전 대화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무방해죄란형법 314조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파업을 형법상 처벌하기 위해 많이 사용됐던 조항이다.
    2022-08-26 06:00
  • 교섭은 계속된다…갈 길 먼 車 업계 임단협
    교섭은 계속된다…갈 길 먼 車 업계 임단협
    르노의 경우 지난달 25일 부산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고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르노는 조정 신청 전인 7월 14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80.6%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했다. 그러나 노조는 내부에서 ‘노노갈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르노 노조는 대표노조를 중심으로 새미래 노조, 금속지회, 영업서비스 노조 등으로...
    2022-08-11 16:53
  • [랜선핫이슈]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나타난 독성 해파리 外
    [랜선핫이슈]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나타난 독성 해파리 外
    그러나 버스 회사는 지노위·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 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며...
    2022-08-03 09:33
  •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1심은 “A 씨는 다른 군사시설로 전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 안에서 다른 업무에 종사하도록 전보될 수도 없는데 종래 근무하던 사단 간부이발소가 폐쇄됐으므로 판결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중노위가 구제명령을 내리더라도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반면 2심은 “사업장이 남아있지 않은 등 이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2022-08-03 06:00
  • 네이버 손자회사 5곳, 쟁의찬반투표 가결…'단체행동 예고'
    네이버 손자회사 5곳, 쟁의찬반투표 가결…'단체행동 예고'
    이들 회사는 앞서 지난달 8일 ‘본사 대비 최소 60% 수준인 임금 인상’, ‘복지·조직문화 개선’ 등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공동 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이후 중노위 내부 지침에 따라 같은 달 30일까지 경기와 강원, 서울 등 3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2차에 걸친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조정이 중지됐다. 조정이 중지된 이유는 노사간 입장...
    2022-07-18 13:46
  • 험난한 車업계 '하투', 산업계 전반 확산 우려
    험난한 車업계 '하투', 산업계 전반 확산 우려
    르노 노조가 파업권 획득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하면 2~3회의 조정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에 중노위가 양측 이견이 크다고 판단,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앞서 현대차 노조가 중노위에서 2주일도 안 돼 조정 중기 결정을 받은 만큼, 르노 노조가 이번 주에 조정 신청을 할 경우 7월 안에 파업권 획득...
    2022-07-10 17:00
  •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아냐…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아냐…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중노위)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쏘카가 부당해고를 했다는 중노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타다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VCNC는 타다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자회사로 쏘카가 지분을 100...
    2022-07-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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