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1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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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화상담원 차별대우 시정'…중노위 고용부에 권고

이에 중노위는 고용부에게 발생한 금전배상금 300만∼4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판정서를 받은 3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직 연간 급여와 복지포인트가 산정방식에 맞도록 임금제도를 개선한 뒤 소급적용하라고 했다. 이와함께 중노위는 전화상담원을 위해 상담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 도입을 포함한 근속을 인정하는 보수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15-02-03 13:29
법원, "방송연기자도 근로자…노조 결성해 단체교섭 가능"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2012년 한국방송공사와 출연료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중노위가 연기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별도의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2013년 11월 연기자들이 특별한 방송국에 전속되지 않은 채 프로그램별로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있는 점...

2015-01-26 07:41
법원 "'2년 계약직'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못한다" 판결

장씨는 계약기간 2년의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재단 측의 이런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가 부당한 계약 종료였다고 판정하자 재단 측은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

2014-11-10 09:00
[2014 국감]“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판정율 급락ㆍ 취하율 급증”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13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차별시정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취하율 급상승에 대한 중노위 차원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촉구했다. 양창영 의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마다 많은 차별이 발생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며...

2014-10-13 09:56
중노위, 현대중공업 노사 '조정중지' 결정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대중공업 노사의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회사 측과 노조는 중노위가 조정안을 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중노위는 노사의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부터 올해 임단협을 시작한 노사는 노사는 40차례 교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중노위의...

2014-09-26 08:29
현대중공업 노조 다음주 파업 유력… 중공업계 긴장

그러나 사실상 추가 교섭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중노위가 25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26일부터 합법 파업에 나설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르면 다음주에 본격 파업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아직 노조 측과 교섭을 타결하지 못한 업체들이...

2014-09-25 09:22
현대중공업 노조 쟁위행위 투표 무기한 연장… 다음주 파업 나설듯

그러나 사실상 추가 교섭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중노위가 25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26일부터 합법 파업에 나설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이 쟁위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찬성 투표를 던지는 것”이라며 “투표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것은 파업에 나서겠다 의지”라고 평가했다....

2014-09-24 17:28
중노위, 현대중 노사에 추가 교섭 요구…‘조정연장’ 결정

15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노조가 신청한 임금ㆍ단체협약 교섭 조정신청과 관련해 추가 교섭을 하라는 취지에서 조정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일 조정신청을 한 뒤 10일간 조정기간을 거친 바 있다. 이번 조정연장 결정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다시 조정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노사는 19일까지 매일 집중교섭을...

2014-09-15 16:50
추석 넘긴 산업계 노사 힘겨루기… 3라운드 돌입

오는 15일 중노위의 쟁의조정 결과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일 회사 측과 35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인상을 비롯한 통상임금 범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현대공중업은 기본급 3만7000원 인상, 생산성 향상 격려금 300만원, 경영목표 달성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또 통상임금 확대...

2014-09-11 10:21
대법 "공기업 선진화 반대…철도파업 노조원 징계 정당"

팽팽한 대립 끝에 중노위 조정마저 무산되자 철도노조는 9월 경고파업과 11월 초 지역별 순환파업에 이어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파업 종료 후 노조 내 역할과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노조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반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윤씨 등은 중노위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2014-09-02 07:37
현대중공업 노조 내달 쟁의행위 신청… 19년 무파업 깨질듯

이에 따라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뒤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현대중공업은 9월 셋째 주부터 합법 파업에 나설 수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3개월 동안 31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 13만2000원(기본급 대비 6.51%)인상 △성과금 ‘250% + 추가’ △호봉승급분(2만3000원→5만원) 인상...

2014-08-26 15:28
법원 “학습지 교사 노조법상 근로자 볼 수 없어”…판결 뒤집어

앞서 지난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도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어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능교육 노조는 복직 요구 농성을 시작한 지 2076일만인 지난해 8월 사측과...

2014-08-25 11:38
현대차 노조 22일 2시간 부분파업…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현대자동차 노조가 22일 하루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다. 현대차 노조는 21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 회의를 거친 결과 현대차 노조의 쟁의행위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22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현대차...

2014-08-21 19:37
현대차·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처지 다르네

중노위는 지난 19일 기아차 노조가 임금협상과 관련해 신청한 노동쟁위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당시 노사 간 현격한 주장이 차이로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이후 기아차 노조는 20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22일 하루 1조(오전 7시∼오후 3시 40분 근무)와 2조(오후 3시 40분∼익일 오전 1시 40분 근무)가 각각 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2014-08-21 08:05
경총 “현대차 노조 파업결의, 중노위 결정 무시한 불법행위”

중노위는 지난 11일 현대자동차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고, 임금이나 성과급 같은 임금교섭의 본질적 안건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덧붙여 중노위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하여 조기타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2차 조정신청을 하고, 하루 뒤...

2014-08-18 13:19
‘하루 900억짜리 파업’ 초읽기…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지난 11일에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다시 냈고, 중노위는 이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따라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치게 되면서 현대차 노조의 합법적 파업은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할 경우 부품업체들의 하루 손실액은 총 900억원에 달할...

2014-08-14 08:53
현대차 노조, 22일 파업 나설듯… 쟁의발생 결의

노조가 처음 제기한 조정신청은 중노위가 임금이나 성과금 같은 입급협상의 본질적인 안건의 논의가 미진하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노조는 오는 21일까지 2차례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노사간 임금 등 임협 본질 안건을 다루는 실무협상을 이어간다. 이에 따라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중노위가 재협상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22일부터 합법...

2014-08-13 13:18
법원 "초과근로 집단 거부 노조 간부 정직 적법"

징계에 불복한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잇따라 낸 구제신청에서 “해고는 부당하고 정직은 적법하다”는 판정을 받자 기각된 부분을 다시 다퉈보겠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조가 정한 일시에 초과근로를 집단 거부했다면 이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회사의 정상업무를 저해한 것”이라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쟁의행위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2014-08-05 09:06
법원 "전공노 전임자 활동 위해 결근하면 해임사유"

이를 행하지 않고 해임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공노가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의 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전공노는 노조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며 "따라서 공무원노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2014-08-01 08:52
현대차 '임금협상 결렬'…파업돌입 초읽기에 산업계 ‘긴장’

현대차가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차의 파업은 자동차 업계를 비롯해 노동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기로 한데 이어 여름휴가가 끝난 뒤 8월 중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다.

2014-07-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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