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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육아휴직 전보다 실질적 권한 낮은 보직 발령 '부당인사'"
    대법 "육아휴직 전보다 실질적 권한 낮은 보직 발령 '부당인사'"
    A 씨는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롯데쇼핑은 중노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발탁매니저’가 규정상 임시직책에 불과해 회사가 A 씨를 다른 업무에 복귀시킨 것으로 볼 수 없고,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볼 수도 없다며 롯데쇼핑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사발령이 A...
    2022-07-04 14:12
  • 산업계 “탄소 40% 감축, 간헐적 생산중단 아니면 불가능”
    산업계 “탄소 40% 감축, 간헐적 생산중단 아니면 불가능”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여파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와 물류난 등 해외요인에 더해 중노위의 단체교섭 적용 대상 확대 판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발효,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악재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금년 3월부터 시행 중인 2030년 탄소 감축...
    2022-04-21 13:37
  • “모태솔로지?” 직원 외모 지적하다 해임은 지나쳐
    “모태솔로지?” 직원 외모 지적하다 해임은 지나쳐
    학교법인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참가인(B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중노위의 판정을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참가인이 직원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발언도 했으나 그 내용에 비춰 욕설이나 폭언에 이르렀다고...
    2022-04-07 10:33
  •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재계에서는 중노위가 CJ대한통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산업계 전반에 경영 리스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현대제철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된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제기한 부당 노동행위 구제(단체교섭 상대 인정) 재심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2022-03-27 15:36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창사 이래 첫 파업 기로
    [종합]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창사 이래 첫 파업 기로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조차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노조가 쟁의권을 얻게 됐다. 노조 측은 "삼성전자 최고경영진과 공개대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관련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2022-02-14 17:08
  • 삼성전자 노사, 결국 '조정 중지'…창사 첫 파업 다가섰다
    삼성전자 노사, 결국 '조정 중지'…창사 첫 파업 다가섰다
    11ㆍ14일 중노위 조정회의서 이견 좁히지 못해 결국 2차 조정회의서 '조정 중지' 결정 노조, 합법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 확보 업계 "창사 첫 파업 현실화하나" 우려 확대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전운이 드리웠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조차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노조가 쟁의권을 얻게 됐다. 이투데이 취재결과, 14일...
    2022-02-14 16:31
  • "1분 멈춰도 수십억 피해"…삼성전자 파업 땐 '반도체 직격탄'
    "1분 멈춰도 수십억 피해"…삼성전자 파업 땐 '반도체 직격탄'
    앞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는 4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최대 10일간 노사 양측에 중재를 시도하는 것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이달 중순 이후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2022-02-08 18:31
  • "국민 보기엔 삼성 노조 요구 지나칠 수도"…금속노련도 '무리수' 인정
    "국민 보기엔 삼성 노조 요구 지나칠 수도"…금속노련도 '무리수' 인정
    연봉 1000만원 인상ㆍ억대성과급노조 요구안 그대로 수용할 경우1인당 평균 급여 50% 넘게 올라"당기순이익 5조원 감소" 분석도이달 11ㆍ14일 중노위 조정회의양측 '극적 합의' 이뤄낼지 촉각 사상 첫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현실에 맞지 않게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 노조 연대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각...
    2022-02-08 18:28
  • 위기인데…임금 10% 올려라는 삼성 노조 첫 파업 '비상'
    위기인데…임금 10% 올려라는 삼성 노조 첫 파업 '비상'
    "세전이익 20% 성과급 달라"삼성전자 노조 중노위 조정신청 코로나 위기 속 무리한 요구 지적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삼성노조연대)가 사 측에 올해 임금을 10% 인상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교섭안을 발표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하며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그룹 차원의 공동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2022-02-08 18:01
  • 대내외 악재 산적한데…삼성 덮친 '노조리스크'
    대내외 악재 산적한데…삼성 덮친 '노조리스크'
    중노위가 노사 간 견해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8월 창사 52년 만에 첫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10월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교섭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무노조 경영 폐기’를 약속한 뒤 처음으로...
    2022-01-25 18:25
  • 삼성전자, 첫 노사 임금협약 ‘부결’
    삼성전자, 첫 노사 임금협약 ‘부결’
    중노위가 노사 간 견해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8월 창사 52년 만에 첫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10월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교섭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무노조 경영 폐기'를 약속한 뒤 처음으로...
    2022-01-25 16:51
  • 대법 "취업규칙에 ‘전직’ 징계 규정있다면 징계절차 지켜 발령내야"
    대법 "취업규칙에 ‘전직’ 징계 규정있다면 징계절차 지켜 발령내야"
    회사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도 부당전보로 판단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인사명령은 실질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이 징계처분으로 규정한 ‘전직’ 등에 해당하는데도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사용자가 인사명령을 할...
    2021-12-21 14:41
  • 법원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위반 이유로 해고는 부당"
    법원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위반 이유로 해고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12일 국립발레단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해 2월 14일~2월 15일 '백조의 호수' 대구 공연 후 2월 24일~3월 1일 전 단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대구·경북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내린...
    2021-11-12 14:50
  • 파업 드리워진 현대제철...노조 쟁의권 확보
    파업 드리워진 현대제철...노조 쟁의권 확보
    1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현대제철 노조가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결정으로 현대제철 노조는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손에 넣게 됐다. 현대제철 5개 지회(충남지부, 포항지부, 인천지부, 광전지부, 충남지부 당진(하)지회)는 6~8일 각각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2021-10-13 13:41
  • "한전, 장애인 인턴 직장 내 괴롭힘 끝 부당 해고" 폭로 나와
    "한전, 장애인 인턴 직장 내 괴롭힘 끝 부당 해고" 폭로 나와
    이어 “경기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이의제기한 상태며, 중앙 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 청구 진행 중이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글쓴이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질문에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단언했다. 공공기관 등 장애인 꼼수 채용에 "장애인 인력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지적 실제 장애인 고용촉진 및...
    2021-09-10 14:24
  • 내용 축약된 회의록으로 해고 통지…법원 “부당해고 아냐”
    내용 축약된 회의록으로 해고 통지…법원 “부당해고 아냐”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해고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 사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도 "회의록만으로는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며 B 씨에 대한 해고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B 씨가...
    2021-08-26 12:00
  • HMM 해원노조, 파업 찬반 투표 시작…첫 파업 초읽기
    HMM 해원노조, 파업 찬반 투표 시작…첫 파업 초읽기
    육상노조도 19일 중노위의 3차 조정이 결렬되며 쟁의권을 확보했다. HMM 사 측은 두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최대 8년간의 임금동결과 업계와의 격차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원노조의 파업 투표가 가결되면 HMM은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에...
    2021-08-22 13:48
  • HMM 해원노조도 파업권 확보…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
    HMM 해원노조도 파업권 확보…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
    2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이날 HMM 해원노조(선원노조)와 사측 간의 임금ㆍ단체협상(임단협) 2차 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결정으로 HMM 해원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손에 넣게 됐다. 전날 육상노조(사무직노조) 또한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2021-08-20 22:09
  • HMM, 노조에 "물류대란 일어날 수 있어…열린 자세로 협상 부탁"
    HMM, 노조에 "물류대란 일어날 수 있어…열린 자세로 협상 부탁"
    HMM은 20일 "중앙노동위(중노위) 조정 중지로 육상 노조는 쟁의권을 갖게 됐다"며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노조가 더욱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MM 노사는 19일 중노위에서 임금단체협상 3차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중노위로부터...
    2021-08-20 20:31
  • [증시 키워드] HMM 노사갈등 우려… 카카오뱅크는 상장 후 '꽃길'
    [증시 키워드] HMM 노사갈등 우려… 카카오뱅크는 상장 후 '꽃길'
    장마감 후 사측과 노조는 임금협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마쳤다. 이날은 사측과 해상노조는 가 2차 회의를 연다. 육상노조는 한차례 중노위 조정 일정을 연장했지만, 해상노조는 조정에서 실질적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연장 대신 신속하게 파업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2021-08-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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