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평] A등급 공공기관 비율 13.4→10.6% 급락

전반적으로 상위등급 비율 축소…채용비리 등 영향 감점 처리 기관 늘어

지난해 우수(A)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비율이 1년 전보다 2.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비리로 절대평가에서 감점 처리된 기관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전체 기관의 10.6%가 상대·절대평가 합산 A등급을 받았다. 2016년 13.4%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그나마도 상대평가에서는 13.8%가 A등급을 받았으나 절대평가에선 7.3%만 A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한 곳도 없었다.

B등급 기관 비율도 2016년 40.3%에서 지난해 35.8%로 4.5%포인트 축소됐다. B등급 기관의 경우 상대평가(36.6%)와 절대평가(35.0%) 비율 모두 1년 전에 못 미쳤다.

반면 C등급 이하 기관 비율은 크게 늘었다. D등급은 10.9%에서 8.5%로 소폭 하락했으나 C등급은 31.9%에서 38.2%로 6.3%포인트, 최하등급인 E등급은 3.4%에서 6.9%로 3.5%포인트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상위등급은 줄고 하위등급은 늘어난 데 대해 기재부는 “채용비리 등에 따른 평균점수 하락으로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보다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장·감사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수등급 비율이 줄었다. 기관장은 2명(8.0%)만 우수등급을 받았고, 감사는 우수등급이 한명도 없었다.

한편 지난해 평가는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88곳 등 총 1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관장과 감사 평가대상은 각각 25명, 22명이었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0점 가점으로 반영된 일자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용비리 연루 기관에 대해선 기소, 징계·문책, 주의·경고 순으로 감점 처리했다.

또 맞춤형 평가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단을 분리 운영하고, 과거 실적을 토대로 등급구간을 산정하는 절대평가를 도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발표한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사회적 가치 및 윤리경영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장·감사 평가를 내실화할 것”이라며 “올해 처음 실시한 절대평가의 영향을 분석해 절대평가 운영 방향 등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