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세법을 개편해 맥주와 막걸리부터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관련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6개월간 종량세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공청회가 이미 3번가량 결렬된 것이 원인이다. 맥주와 막걸리 업계에서는 종량세 도입을 찬성하면서도 국회 통과 전까진 자축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주세 개편에 따른 ‘소맥값’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발표한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으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맥주와 탁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주종에 유예기간(5년)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맥주와 소줏값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되, 동일 주종 내 형평성을...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할 때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ℓ당 840.62원을 적용한다면 국내 맥주의 경우 주세 납부세액은 1.8%, 세 부담은 1.64% 정도 감소하며, 수입 맥주는 세 부담이 고가 맥주는 감소하고 저가는 증가하게 된다. 캔맥주 가격은 10% 정도 싸지고 생맥주는 다소 오른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일부 저가 맥주의 개별 가격 상승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개별...
참이슬과 처음처럼 등 소주업계가 출고가를 줄줄이 인상한 가운데, 3위 무학이 이례적인 가격 동결을 선언했다.
무학은 ‘딱 좋은데이’ 소주를 비롯해 전 제품에 대해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딱 좋은데이는 2015년 11월 가격 인상 3년여 이상 병당 공장출고가 1006.9원을 유지하게 됐다. 무학은 좋은데이를 앞세워 전국 유통망...
앞서 수제 맥주업계는 주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희석식 소주, 탁주처럼 100% 국산인 주종과 달리, 종가세의 빈틈을 파고 든 수입 제품으로 인해 맥주 사업은 생산 기반을 위협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수제맥주 업계 측 분위기다. 수입 맥주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4%대에서 약 20%까지 약 4배나 급증했고, 향후 5년 내 40%까지 자리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1967년부터 종가세인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대신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840.62원/ℓ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종가세는 출고가를, 종량세는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국내 생산 맥주의 출고가는 생산 비용에 판매관리비와 적정 이윤을 포함한 반면, 수입 맥주의 신고가는 수입 신고가에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기재부는 현행 ‘종가세’ 대신 ‘종량세’로 바꾸는 것을 주세법 개정의 골자로 정했지만 맥주에 이어 소주까지 출고가가 인상되면서 개정 시기를 연기한 상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 주류업계 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어 합의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주세법 개정안의...
이후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내년 3월까지 제출하겠다”고 발표, 올해 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시 “4월 말~5월 초까지 주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미룬 뒤 돌연 7일 다시 한번 연기를 발표한 상태다.
협회 측은 “6개월 사이에 세 번이나 연기했는데, 기재부 측은 이번 일정에 대해 ‘단언하기 어렵다’고 일축해 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의 주세 정책으로 집에서 술을 빚는 가양주를 금지하고, 1960년대 양곡보호정책으로 우리 술 제조에 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본식 청주가 전통 제주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지금도 일본의 청주 브랜드인 ‘정종(正宗:마사무네)’을 우리 전통차례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국순당은 ‘예담’ 차례주가 우리나라 최초의 차례∙제례...
제주맥주는 최근 주세법 개정이 가시화되며 크래프트 맥주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전국 소비자에게 다양한 크래프트 맥주를 맛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주 펠롱 에일 생맥주의 전국 판매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 펠롱 에일 생맥주는 전국 주요 크래프트 맥주 펍, 음식점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제주맥주 문혁기 대표는 “주세법 개정이...
하지만 2014년 주세법 개정되면서 수제 맥주의 외부유통이 가능해졌다.
수많은 양조장이 만들어졌고 다양한 종류의 수제 맥주가 매장에 판매되면서 대중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매년 50~60%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수제 맥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향후 2030년 10%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계약에 따라 CJ대한통운은 식품·유통...
주세 개편과 관련해선 “연구용역이 마무리돼가고 정부의 개편안 작업도 막바지다”라며 “5월 초에 개편안을 내놓되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하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유차 로드맵에 대해서도 “역시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며 “2022년까지 경유차 136만 대 조기 폐차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올해 예산에 15만 대 조기...
그는 주세개편안은 5월 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주· 맥주와 같은 주류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세를 검토한다’고 말했던 홍 부총리는 업계의 의견, 주종 간의 경쟁 문제, 종량세 전환 등에 따른 효과 등을 검토해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경유세 인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소형...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공장의 가동률이 늘어난다면 올해 맥주는 내수와 수출 모두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수출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수출국도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중심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주류 수출액은 사상 최대 수준인 2억6600만 달러(3039억 원)였다. 이 중 맥주 수출액은 1억5444만 달러...
주세법 개정을 앞두고 맥주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주류업계는 수제맥주 설비에 공들이는가 하면, 신제품을 출시하고, 기습적인 가격인상에 나서는 등 돌파구를 모색하는 데 여념이 없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맥주 수입액은 4432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주세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수입맥주 열풍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라앉는...
주세는 종량세로 전환하고, 증권 거래세는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소득분배 문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문제가 되는 정책은 보완해 나가야 하지만, 더 강화해야 할 정책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
이 밖에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국세징수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14개 법률의 시행규칙도 모법 개정에 맞춰 함께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