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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연기…일임형 ISA 규제는 추가 완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연기…일임형 ISA 규제는 추가 완화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에서 내년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부터로 시행이 유예된다. 기존 지역특산주(과실주)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한 조치다. 이밖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2019-02-07 10:00
  • 신우창 국순당 소장 “일본에 빼앗긴 우리술 이름 ‘청주’ 되찾아야죠”
    신우창 국순당 소장 “일본에 빼앗긴 우리술 이름 ‘청주’ 되찾아야죠”
    최근 주세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그는 주세법 속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하고 전통주의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 소장은 “일제시대 정리된 주세법상 주종 분류에서 한국 전통의 청주는 ‘약주’로, 일본 제법의 청주는 ‘청주’로 분류됐다. 이때부터 맑은 술의 의미인 청주라는 명칭은 한국식 청주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서 “우리나라...
    2019-01-31 17:26
  • 홍남기 "가업상속 지원제도ㆍ주세율 체계 등 개선 추진"
    홍남기 "가업상속 지원제도ㆍ주세율 체계 등 개선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가업상속 지원제도, 주세율 체계 등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하겠다”며 “공익법인에 대해 외부감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화 방안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제적인 조세기준 등을 반영해 과세체계를 보다 선진화하겠다”며...
    2019-01-28 15:51
  • 오비맥주 ‘필굿’ 패키지에 일본식 ‘핫포슈’ 내세운 이유는?
    오비맥주 ‘필굿’ 패키지에 일본식 ‘핫포슈’ 내세운 이유는?
    발포주는 맥아함량이 10% 미만으로, 국내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되며, 주세율 30%만 적용된다. 반면 일반 레귤러 맥주에 붙는 주세는 72%에 달한다. 이번 오비맥주 ‘필굿’ 패키지에는 ‘HAPPOSHU’(핫포슈, 발포주의 일본어 발음)란 주종이 적혀있다.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표기한 것이다. 이미 시장을 선점한 ‘필라이트’의 경우 제품 패키지 후면에...
    2019-01-18 13:36
  • [개장전]증권사 추천주(01/17)
    주세법 통과시 2020년 맥주 시장판도 변화 전망투자의견 : 매수 / 목표주가 175만원DB금융투자 차재헌 만도2019년 북미와 ADAS 성장성 지속4Q18 Review: 위축된 중국시장에 흔들린 실적북미지역과 ADAS 부문 개선에 따른 매출 증가 예상Fwd12M PER 9.3배. 주가에 중국리스크 기반영투자의견 : 매수 / 목표주가 4만2000원유안타증권 남정미 삼성전기전장용 MLCC...
    2019-01-17 08:27
  • [유통가 팀파워] 제주맥주 마케팅실 “진짜 제주를 담아낸 유일무이한 수제맥주”
    [유통가 팀파워] 제주맥주 마케팅실 “진짜 제주를 담아낸 유일무이한 수제맥주”
    사용하면 세금도 더 많이 내고 가격도 올라가 경쟁력이 없어지는 구조”라면서 “국내 기업들이 한두 종류의 저렴한 맥주를 생산해 온 배경으로 국내 세금구조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주세법 변화에 따라 수제맥주가 잠깐 유행하는 산업에 그칠지, 미국·일본처럼 자국에서 지속 성장하는 산업군으로 성장할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12-03 17:34
  • 한국전력, 주가 바닥...내년 1분기 실적 개선 기대-IBK투자증권
    그는 "4분기 가이던스로 3분기보다 소폭 개선된 70% 중반을 제시했고, 현재 주세라면 내년도에는 정상 수준인 80%중반까지 회복될 것"이라면서 "특히 내년에는 신규 원전 2기,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기씩 신규 원전이 가동된다면 원전 이용률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는 최근 고점대비 27% 하락했고...
    2018-11-26 08:34
  • ‘주세개편’ 급물살…수입맥주, 한국 생산 '만지작'
    ‘주세개편’ 급물살…수입맥주, 한국 생산 '만지작'
    주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종량세 도입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맥주 브랜드들이 한국 생산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2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맥주 1ℓ당 835원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종량세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2018-11-21 18:00
  • 뉴욕 1위 수제맥주 '브루클린 브루어리', 종량세 도입시 한국 진출 선언
    뉴욕 1위 수제맥주 '브루클린 브루어리', 종량세 도입시 한국 진출 선언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한국 파트너사인 제주맥주는 맥주 주세법이 종량세로 개정될 경우 제주맥주 양조장에서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맥주 생산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수제 맥주업계는 그동안 역차별적인 현행 주세로 국내 생산 기업보다 수입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낮은 문제에 대해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맥주 종량세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2018-11-21 11:16
  • 쌀로 만든 맥주ㆍ소주 주세(稅) 감면 추진
    쌀로 만든 맥주ㆍ소주 주세(稅) 감면 추진
    쌀 술에 대해 주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쌀 소비 확대책의 하나로 쌀 술에 대해 주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주현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2017년 61.8㎏으로 2000년 93.6㎏ 대비, 약 34% 급감하면서 매년...
    2018-11-20 14:45
  • 편의점 CU, 수제맥주 ‘퇴근길 필스너’ 출시
    편의점 CU, 수제맥주 ‘퇴근길 필스너’ 출시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가까운 CU에서 부담없이 수제맥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제맥주 시장은 2014년 주세법 개정 이후 중소 전문 브루어리(맥주공장)의 등장과 수제 맥주의 외부 유통이 허용되면서 매년 30~40% 이상 성장하고 있다. 국내 수제맥주는 2027년까지 2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10-31 09:10
  • [기자수첩] 수제맥주 시장의 ‘우리’ 대통령‘과 ’느그‘ 대통령
    [기자수첩] 수제맥주 시장의 ‘우리’ 대통령‘과 ’느그‘ 대통령
    대중들의 표를 얻은 대신, 뒤에서는 수입 물꼬를 트는 바람에 국내 업계가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수입맥주에 유리한 현 주세법(종가세) 역시 종량세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제맥주 업계는 현 상황에서 종량세를 유일한 해답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카메라 앞에서 맥주 따르는 각도를 고민할 시간에 실질적인 법 개정을 더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2018-10-28 16:22
  • 수제맥주협회 “종량세 도입시 소매점 수제 맥주 가격 30% 인하 가능”
    현행 종가세 하에서는 설비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대료 등도 소비자 가격 부담으로 전가돼 젊은 청년들이 열정만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구조이지만, 종량세 하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주세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다양하고 질 좋은 맥주를 생산하는 국내 수제 맥주 업계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18-10-24 11:09
  • 김동연 "공공기관 고용승계, 발견되면 엄벌 처하겠다"
    김동연 "공공기관 고용승계, 발견되면 엄벌 처하겠다"
    주세법에 종량세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선 “어떤 일이 있어도 일반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와 맥주값을 안 오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류 제조원가(수입주류는 수입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수입주류(주로 맥주)의 관세가...
    2018-10-23 14:55
  • [가보니]'레저+맥주' 캠핑 문화타운 꾀해 지역 상생 나선 '세븐브로이 양평'
    [가보니]'레저+맥주' 캠핑 문화타운 꾀해 지역 상생 나선 '세븐브로이 양평'
    주세법으로 인한 고정비용 부담이 바로 그것이다. 사용된 병을 회수해 재사용한다면 환경은 물론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지만 지금의 주세법으로 인한 부담이 초기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면서 공장 설립 초기부터 회수 설비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그 예다. 세븐브로이 관계자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면 국산 맥주가 수입맥주와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게...
    2018-10-21 15:38
  • “우리도 4병에 1만 원” 수제맥주업계, 이중잣대 주세법에 ‘눈물의 할인’
    “우리도 4병에 1만 원” 수제맥주업계, 이중잣대 주세법에 ‘눈물의 할인’
    수입맥주에 유리한 주세법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수제맥주가 파격 할인을 통해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양평은 최근 수제맥주 ‘한강’을 4병에 1만 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시작했다. ‘4병에 1만 원’은 수제맥주 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세븐브로이양평은 편의점 CU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8-10-16 18:02
  • “수제맥주도 4병에 1만 원” 세븐브로이, 수제맥주 '한강' 할인 행사
    “수제맥주도 4병에 1만 원” 세븐브로이, 수제맥주 '한강' 할인 행사
    세븐브로이양평 관계자는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쟁시장에 뛰어든 이유는 국내맥주 시장에서의 주세체계가 수입맥주와 달라 소비자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븐브로이양평은 편의점 CU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8-10-16 14:05
  • [벼랑 끝 카드사] 자영업자 힘든 게 수수료탓?… “카드사만 동네북 신세”
    [벼랑 끝 카드사] 자영업자 힘든 게 수수료탓?… “카드사만 동네북 신세”
    이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산정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하면 유류세, 주세 등 다른 업종에서도 같은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며 “적용 업종은 물론, 인하 폭을 두고서도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년간 9번 수수료 인하… “명백한 정책실패” = 카드사들은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8-08-29 10:33
  • 이웃 일본은 주세법 개정에 맥아율도 낮추는데… 국내 종량세는 다시 내년으로
    이웃 일본은 주세법 개정에 맥아율도 낮추는데… 국내 종량세는 다시 내년으로
    종량세 전환을 골자로 한 국내 주세법 개정이 또 한번 무기한 연기됐다. 이웃 나라 일본이 자국 맥주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세법을 개정하고 맥아 비율 요건을 낮춘 것과 대비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주세법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입 맥주와 국내 맥주의 형평성을 위해 주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와 달리 정부는...
    2018-07-30 17:15
  • 맥주 종량세 전환 불발에 수제맥주업계 “산업 후퇴한다” 반발
    맥주 종량세 전환 불발에 수제맥주업계 “산업 후퇴한다” 반발
    현재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으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이 달라 역차별 논란이 줄곧 제기돼왔다.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으로 이뤄지는 데 비해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가(관세 포함)’여서 수입맥주의 경우 신고가만 낮추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이중적인 구조였다. 이로 인해 국내...
    2018-07-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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