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심사,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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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법안 전방위 압박… ‘장외투쟁’ 정리 못하는 野

10월 13일부터 진행키로 했던 상임위별 예산심사와 법안심사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새해 예산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상황에서 예산 및 법안심사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결국 또 다시 예산안 졸속처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4-08-29 09:39
박대통령 ‘경제활성화법’ 처리 당부한 날 야당 ‘파업’ 결의

내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일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고, 국정감사 지연으로 10월 13일부터 진행키로 했던 상임위별 예산심사와 법안심사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새해 예산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하다”며 “지금 상태가 지속될 경우 또 다시 예산안 졸속처리가...

2014-08-26 08:49
[멈춰버린 기적 2부-5]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 마비법’?

이렇게 정쟁과 맞물려 뒤늦게 개최되는 상임위는 시간에 쫓겨 ‘졸속심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 여야는 상임위를 상시 가동키로 합의한 바 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상임위는 폐회기간 중에도 법안소위의 활동이 가능하지만 실제 상임위가 열리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법제사법위의 월권 문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2014-08-05 10:10
기재-임대소득 과세, 안행-정부조직 개편… 상임위 쟁점과 처리 전망은?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됐지만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으로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동수로 이뤄진 상임위에선 논의가 시작돼도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후반기 기획재정위에선 우선 임대소득...

2014-06-26 09:11
[종합]종편·뉴스Y 재승인 기준 통과… 19일 최종 의결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심사에 들어간 4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지만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이에 따른 재승인 조건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19일 재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키로 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결과 조선TV는 684.73점, JTBC 727.01점, 채널A 684.66점, 뉴스Y 719.76점을 획득했다. 1000만점 중 650점을 넘기면...

2014-03-17 13:09
미래부, 케이블 사업자에 8VSB 허용은 ‘종편 특혜’?

방송인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미래부는 종편 재승인 심사에 졸속인 방통위와 더불어 종편에게 기어이 8VSB 허용이라는 선물까지 바쳤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종편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지상파가 ‘종편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종편에 대한 편견일뿐”이라며 “미래부의 8VSB 변조 방식 허용...

2014-03-13 10:20
[정책돋보기]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한국판 셧다운 위기, 이제 법으로 막는다"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될 경우, 예산안의 졸속처리로 인한 부실 심사와 셧다운 사태인 ‘준(俊)예산 편성’을 막을 수 있는 등, 예산안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원활하게 의결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회는 결국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합니다. 여야가 당장의 쟁점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안정과 나라 경제를 위해 앞장설 때 결국 국민의...

2014-01-28 13:52
예산안·국정원법·외투법 ‘패키지’ 처리… 대출이자 25% 제한도

이로써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막게 됐지만, 예산안의 졸속심사로 인해 지역 SOC사업 등 ‘쪽지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제대로 걸러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창조경제, 정부 3.0, 4대악 근절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의 상당부분은 정부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2013-12-31 08:39
[기자수첩]임시국회, 정쟁 대신 민생!- 임유진 정치경제부 기자

국민 비판을 의식해 ‘정기국회 법안 처리 0’라는 오명은 일단 벗었지만, 각종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다 보니 부실·졸속 심사 우려도 그만큼 커졌다.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선 면피용으로 법안을 무더기 날림처리했다. 본회의 2분30초당 1건 꼴로 법안을 통과시킨 셈이다. 반면 정기국회 회기에 지급된 세비는 약 103억원에 달해 법안 1건 처리에 3억원의...

2013-12-12 11:32
한경연 “규제 과잉입법 방지 위해 의원입법 절차 강화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규제관련 의원입법 개선대안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졸속발의와 심사과정 부족으로 인한 규제의 과잉입법 문제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의원 발의 시 규제영향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규제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16대 국회 이후 의원발의안 및 가결안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러한...

2013-12-11 11:36
[2013 국감]“세금이 마음에 안든다고? 35초 안에 이유대라”

국세청이 국세불복청구에 대한 심의를 위해 운영 중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청의 경우 올해 초 회의에서 3시간 동안 302건을 심의, 납세자에 부여한 진술시간이 평균35초밖에 되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1일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국세심사위는 짧은 시간 동안...

2013-10-21 11:10
민주 박홍근 “역사교과서 검정은 졸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5일 최근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친일·독재 미화 논란과 관련해 “국사편찬위원회의 졸속심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검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심의회 회의록’을 토대로 심의위원들이 “심사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완성도가 떨어진다”, “역사적 사실관계에...

2013-09-25 20:09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채권단, 금호산업 살린다 外

6배 차이 -근로장려금, 자녀 없는 맞벌이 가구도 최대 210만원 받는다 -"日은 통상임금에 수당·상여금 제외" △朴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 -베트남 原電·화력발전 사업, 한국기업 진출 길 넓어진다 -쯔엉 주석 "진정한 친구 왔다" -100억弗 규모 원전 5, 6호기 '도전장' 수십억달러 화력발전소 건설 협상 △정치 -쪽지예산·졸속심사...

2013-09-09 19:35
[4대 금융TF 결산]의욕 앞섰던 금융개혁 용두사미 싱거운 결말

이밖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는 이유로 TF에서 아예 다루지 않았다. 금융지주사 회장의 임기와 연임 제한 또한 거론조차 못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또한 지엽적인 차원에 그쳤다는 평가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결정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되레 조직 분리에 따른 비대화와 비효율화를 가져올 공산이 커졌다. 특히...

2013-09-04 11:00
정기국회 100일, 또 ‘날림국회’ 될 판… 의사일정 협의 난항

이대로 가다간 회기를 연장해도 법안의 부실심사는 물론 상당수 법안이 장기 표류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또 다시 해를 넘기는 졸속 국회가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경기회복을 위한 민생법안이 산적한 만큼 당장이라도 민주당과 접촉해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명분으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명분...

2013-09-03 08:03
[미리보는 조간경제지]STX 지주회사도 살린다 外

대통령 "홈닥터 홍보 미흡" - 전직 법무부 특위원장까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 "기업 심장부에 적장 맞이하는 꼴" △국제 - 신흥국서 빠진 자금, 美·日로 대거 유입 - 中 집값 7개월 연속 '질주' - "2025년엔 완전 고용·모든 사람이 집 소유…" 비웃음 산 佛장관들의 장밋빛 전망 △정치 - 전쟁이 밀려난 결산심사…여야, 올해도 졸속 처리...

2013-08-19 20:13
상임위 중단에 경기활성화법 날아갈 판… 예결위도 두 달째 스톱

뒤늦게 협의에 나서더라도 해마다 반복된 졸속심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원 징계안도 어물쩍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국회 윤리특위에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2건과 16건의 의원 징계안이 올라와 있다. 그럼에도 작년 8월10일 접수돼 1년이 지난 이종걸 의원 징계안을 비롯해 단 한건에 대한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2013-08-07 09:01
상임위 상시 가동한다더니… 일 안하는 국회, 잠자는 법안 4530건

두 달째 중단되면서 작년 2012년도 결산심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조율 작업은 완전히 멈춰 섰다. 해마다 반복된 예산안 부실심사가 재연될 조짐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부터 법안심사에 나서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에서도 다수 법안이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처리되더라도 졸속·부실심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3-08-07 07:54
朴, 오늘 휴가 끝… 공공기관장 인사 본격화하나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여러 인물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고, 졸속으로 심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검증이 완료 되는 대로 내주부터 수시로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공석인 청와대 정무수석 임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 등 국회의 협조가...

2013-08-02 09:10
[상보]행복주택 ‘위기’…주민 반발에 공청회 파행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로 발표된 지역 주민들은 12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공청회’에 참석해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공청회장은 행복주택 사업을 반대하는 피켓과 현수막을 준비해 참석한 서울 목동, 노원구 공릉동, 안산 호수동 등 시범지구 인근 주민들로 가득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당초...

2013-06-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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