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케이블 사업자에 8VSB 허용은 ‘종편 특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1일 아날로그 케이블TV(SO) 사업자에게 지상파의 고화질 HDTV 송출방법인 8VSB 변조 방식을 허용하면서 종편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13일 “저가 유료방송 환경을 고착화해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이라며 변조방식 허용 철회를 촉구했다.

방송협회는 “미래부는 시청자 편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 가입자 900만 중 디지털TV(이하 DTV)를 보유하지 못한 절반에 가까운 가입자들의 시청권을 박탈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턱없이 낮은 유료방송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어 유료방송의 콘텐츠 투자 및 제작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방송인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미래부는 종편 재승인 심사에 졸속인 방통위와 더불어 종편에게 기어이 8VSB 허용이라는 선물까지 바쳤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종편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지상파가 ‘종편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종편에 대한 편견일뿐”이라며 “미래부의 8VSB 변조 방식 허용 방침은 시청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가 눈앞의 작은 이득을 위해 아날로그 케이블 시청자들의 편익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케이블에 8VSB 허용에 따른 ‘중소PP들의 퇴출’‘요금 인상’ 등을 막기 위해 아날로그 케이블TV의 상품별 채널수와 요금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