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심사,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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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순실 사태’ 만큼 중요한 예산국회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과 심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졸속심사는 물론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이나 가계부채 문제 등의 해법 찾기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 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 뻔하다. 국회의 핵심기능은 입법과 예산 심의다. 정치적...

2016-10-31 10:54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현실성 없는 ‘졸속정책 지적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국토부와 기재부에 따르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은 지난해 9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의 목적으로 시작했다.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 및 독거 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최대 2억 원을 금리 1.5%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2016-10-26 10:28
민주당 “미르ㆍK스포츠 예산 전액삭감…법인세 인상”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 예산 등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등 민생복지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법인세율 인상 등 세입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2016-10-23 13:56
[오늘의 법안] “졸속 예산 막자” 상임위 심사 권한 강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를 통해 증액된 항목을 삭감하려 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상임위의 심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단, 상임위가 소관 부처 예산을 삭감한 금액 내에서...

2016-10-14 10:49
거래소 이사장 후추위 ‘유명무실’비판 목소리

졸속 인사 지적도 피할 수 없다. 2일 후추위가 구성된 이후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30일까지 걸리는 시일은 고작 19영업일에 불과하다. 거래소는 5일 단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이사장 공개 모집공고를 냈고, 12일 공모마감 이후 5영업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정 전 부위원장을 단일 후보로 추천했다. 앞서 최경수 이사장이 선임될 때는 6월 초 모집공고를...

2016-09-23 10:39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소비자 권익 강화, 기업 죽이기 아닌 소비활성화

이슈만 터지면 이목을 끌기 위해 법안을 쏟아내고는 정작 심사는 졸속이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이케아 서랍장 유아 사망 사건과 폭스바겐 사태 등을 계기로 소비자 위주의 법안이 앞다퉈 제출되고 있다.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동일한 제품에 대해 국외에서 결함이...

2016-09-06 11:18
[정책 발언대]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규제한파' 녹이는 훈풍 될 것

규제심사제도의 미비로 인한 과잉 불량규제의 도입은 국민 생활과 경제의 피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시기에 따른 적절한 처방이 필요한 것처럼, 더 이상의 졸속입법을 막고 의원입법이 규제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사회적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본 법안은 꼭 통과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법률안 제출권을 의회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규제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2016-08-31 10:37
더민주당, ‘추경태업’ 지적에 “속도보다 방향 중요”

기 원내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7월말이 돼서야 추경안을 내놓고선 속도와 타이밍을 얘기하며 야당을 겁박하기에 바쁘다”면서 ”돈만 풀면 끝이라는 졸속 추경이 재탕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또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각 상임위 별로 심사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고 예결위 역시 정상가동될 예정이다”라며 “지금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시기”라고...

2016-08-08 20:49
김광림 “내일 내년도 본예산 당정 협의...추경 미루는 건 본예산 졸속 편성하라는 것”

추경 처리를 미룬다는 것은 정부에 대해 본예산을 졸속으로 편성하라는 것인지 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이 추경안 심사의 조건으로 제시한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투입 등 8개 조건에 대해서도 “이는 모두 정치적 주장”이라며 “전형적인 정치태업·추경태업으로, 이로 인해 목이 타고 속이 타는 것은 추경을 기다리는 서민들”...

2016-08-08 10:58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 "심사보고서 미래부 통지…행정소송 가능성 낮다"

기업결합 심사에서 독행기업은 중요하다. 시장에서 독행기업을 제거하면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이 줄어든다고 말하고 싶다.” △해외에서는 전국시장으로 획정했다고 하는데 왜 지역시장인가 “방통위도 지역시장으로 획정했다. 해외에서도 지역시장으로 획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결합 금지보다 시장점유율 제한이 있는데 왜 금지를 결정했나...

2016-07-18 12:08
[2015년 결산심사] 홍기택…사드…여야, 정쟁에 결산은 뒷전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이전인 8월 말까지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의 예산 결산을 심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가 11일부터 1주일 일정으로 지난해 정부 살림을 점검하는 ‘2015 회계 연도 결산’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보다는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질의와 지역구 민원성 질의에...

2016-07-14 11:06
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사업권(특허)을 기존 10년에서 5년마다 재심사하고 사업권의 자동갱신을 폐지하는 관세법은 대표적인 졸속법으로 꼽힌다. ‘면세점은 대기업의 특권’이라는 반대기업 정서를 이용해 법 개정이 추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안 심사 당시 사업권 재심사 기간 축소 여부를 심사하는 데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문을 닫게 된...

2016-05-19 16:15
‘경제 살리기 역행’ 개정법, 결국 20대 국회서 재손질

사업권(특허)을 기존 10년에서 5년마다 재심사하고 사업권의 자동갱신을 폐지하는 관세법은 대표적인 졸속법으로 꼽힌다. ‘면세점은 대기업의 특권’이라는 반대기업 정서를 이용해 법 개정이 추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안 심사 당시 사업권 재심사 기간 축소 여부를 심사하는 데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문을 닫게 된...

2016-05-18 10:49
LIG투자증권 노조 "금융당국, 케이프의 대주주적격심사 불허해야"

사무금융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KB금융지주는 LIG투자증권에 대한 졸속매각을 철회하고, 노동자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KB투자증권과의 합병 또는 제대로 된 매각주체 선정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는 부실자금으로 금융사를 인수하려는 케이프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통...

2016-04-21 11:46
사무금융노조 “거래소 IPO·매매시간 30분 연장 철회하라”

사무금융노조는 2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IPO와 개장시간 연장 등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이번 ‘2016년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면서 “올해 사업계획을 철회하지 않을시 최 이사장 사퇴운동을 비롯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가 반발하는 내용은 앞서 거래소가 지난 21일 발표한 ‘2016년 주요 사업계획’...

2016-01-25 14:41
강석훈 “면세점 특허 단축 졸속처리… 다시 연장해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29일 면세점 사업권(특허권) 기간 단축 및 자동갱신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2013년부터 시행된 개정 관세법이 국회에서 졸속 처리됐음을 지적하며 특허 기간을 다시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입장’이라며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특허 기간 단축 및 자동갱신...

2015-12-30 10:35
[전문] 안철수 ‘합리적 개혁노선’ 신당 기조 발표 기자회견문

여당은 졸속으로 안을 내놓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대립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무한 대립이 거듭되면서 여야 간에 승자는 없고 피해자만 나옵니다.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을 정치의 피해자로 만드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합의의 정치가 이뤄지려면, 제대로 된 청사진을 놓고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고령화, 양극화, 저출산...

2015-12-27 12:24
사법시험 폐지 유예 집반 반발 움직임...법무부 "최종 입장 아니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시를 4년간 유지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유관 단체·기관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최종 의견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봉 실장은 "법무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어제 법무부 입장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이 추가로 나온 만큼 열린 마음으로...

2015-12-04 21:15
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7시 개의… 빅딜 5개법안 처리 ‘시계제로’

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졸속 심사를 막기위해 법사위는 법안 회부일로부터 5일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게다가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5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파행이 이어졌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대리점거래공정법’(남양유업법)에 대해 이견으로 법안소위를 열지 못했다. 국회...

2015-12-02 16:54
예산안 심사, 또 밀실·졸속 처리?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또다시 밀실·졸속으로 얼룩지고 있다. 쟁점은 많은데 심사 기한은 얼마 남지 않아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자동부의제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0일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심사 진행 상황과 상관없이 내달 1일 오전 0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자동 상정되더라도 법정 시한인 2일까지 심사를 계속해 수정안을 올릴 수...

2015-11-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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