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결산심사] 홍기택…사드…여야, 정쟁에 결산은 뒷전

결산 심사 여전히 졸속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이전인 8월 말까지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의 예산 결산을 심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가 11일부터 1주일 일정으로 지난해 정부 살림을 점검하는 ‘2015 회계 연도 결산’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보다는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질의와 지역구 민원성 질의에 치중하면서 결산 심의가 뒷전이 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2015 회계 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의 사임과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작 결산 문제는 약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논의가 이루어졌다.

개회 직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서별관회의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가 홍 부총재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AIIB 부총재직에) 한국 사람을 받아달라는 노력을 안 한 게 결단코 아니다”라고 답하고, 서별관회의 자료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건 저희는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히면서 결산 심사는 겨우 시작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난해 독도를 방문한 사람이 18만 명에 이르는데 최소한의 안내 대피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방파제를 80m 늘리는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의 현안인 부산 구치소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서부산 발전의 핵심 전략과제임에도 법무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고, “예산 문제를 고려해줄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사드가 국회 비준동의안 사안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에 “정부가 필요한 절차도 밟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질의 대부분을 사드에 할애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20대 총선에서도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등 양극화 논란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때문에 심도 깊은 결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대 국회뿐만이 아니다. 지난 19대 국회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예결위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2014 회계 연도 결산 심사에 들어갔지만 상당수 국회 상임위가 소관 정부 부처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끝내지 못했다. 이에 결산에 대한 평가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미국의 경우 2006년 제정된 ‘연방재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사업의 재정지출 수급자에 대한 정보와 금액 등 상세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