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유예 집반 반발 움직임...법무부 "최종 입장 아니다"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의견을 하루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다"며 물러섰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학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모양새인데 오히려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시를 4년간 유지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유관 단체·기관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최종 의견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봉 실장은 "법무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어제 법무부 입장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이 추가로 나온 만큼 열린 마음으로 의견 수렴을 더 하는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갑작스럽게 입장 발표를 한 데 대해서는 "사시 마지막 1차 시험(내년 2월)이 임박한 만큼 혼란을 줄이려면 지금쯤에는 법무부 공식 입장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법무부가 불과 2주 만에 돌연 사시 폐지 4년간 유예라는 의견을 들고 나와 졸속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기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입장 발표를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