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치가 꿈틀대는 검찰총장 인선

올해 3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물러나기 전까지 서초동을 달군 화두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이었다.

조국ㆍ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부터 박범계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총장과 첨예한 갈등의 배경 중 하나는 ‘검찰총장이 정치한다’였다. 이는 검찰 개혁 당위성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서야 겨우 가라앉았다.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 부르짖던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검찰총장을 뽑을 기회가 마련됐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정권 말 레임덕을 늦추고 정권을 향한 수사가 산적해 있는 상황을 부드럽게 넘길 인사가 낙점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면서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현 정권에 친화적이라는 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지검장의 리더십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국면을 거치면서 오히려 내부 신망을 잃었다는 분석이 많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태에서 추 전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검찰 외부, 비검사 출신 등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들도 검찰총장으로서의 역량보다는 정권과 얼마나 연이 닿아 있느냐가 낙점 가능성을 점치는 요소가 됐다.

정권에 칼을 들이밀지 않는 검찰총장을 뽑겠다는 것은 정치하지 않는 검찰총장을 세우겠다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중립이 담보되지 않는 검찰총장은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해 결국 국민을 위태롭게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기관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부를 다독이고 외부 관계를 조율할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 일벌백계할 산적한 과제도 있다. 정치적 필요를 위한 검찰총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임명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