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입력 2021-05-09 18:00

노형욱‧임혜숙‧박준영 등 인사실패 다시 불거져
정책실장부터 국토부 장관까지…연이은 논란
조국 등 공정 인사도 지적…정책 실패로 이어져
전문가 "인사실패가 큰 원인…레임덕 막을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연이은 인사실패로 중도층 이탈 가능성이 커지면서 레임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앞서 청와대 정책실장 세 명이 줄줄이 낙마했고 국토교통부 장관들의 부동산정책 실패도 부담으로 남았다. 이에 더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불공정 인사 논란과 4.7 재보궐선거 참패 등 사실상 레임덕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레임덕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권 초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 자리를 만들고 장하성 당시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다. 장 전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경제 지표가 나아지지 않자 경질됐다.

장 전 실장에 이어 부임한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은 문 정부의 20여 차례 부동산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세 번째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동산정책 실패는 물론 임대차 3법 도입 직전 자신의 주택 보증금을 14.1%나 올렸다는 이유로 경질됐다.

▲사임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3월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임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3월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 정부 들어 임명된 국토부 장관들도 부동산 민심을 잡는 데에 연이어 실패했다. 김현미 전 장관은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치솟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이어 변창흠 전 장관이 취임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책임을 피하지 못하고 사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공정성이 떨어지는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자녀 특혜 등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불공정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에도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 임명을 강행하며 비판을 받았다.

잦은 인사실패는 정책 실패를 낳았고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한때 30%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임기 말 개혁보다 안정을 추구하며 개각을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물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이 각종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인사실패와 이에 따른 정책 실패로 중도층 표심이 이탈한 것은 맞지만, 아직 레임덕을 막을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책 실패,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공정 문제가 전체적으로 문 정부 지지율을 30%까지 끌어내린 핵심적인 실정이었다”며 “인사실패가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레임덕이라고 보는 건 과잉해석이지만, 갈 가능성은 있다”며 “여당이 전체적으로 차기 대선 정국을 주도하고 야당이 힘을 못 쓰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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