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취임 1년7개월만이다.
윤 총장은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히는 자리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윤...
나 후보는 오 후보가 시장 시절 스스로 사퇴했다는 점을 공격했고 오 후보는 나 후보의 '짬짜면' 발언을 겨냥했다. 두 후보는 23일 첫 일대일 토론을 앞둔 상황이다.
전날 MBC '100분 토론'에선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처음으로 TV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고 후보들은 공약을 중심으로 자신이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를...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자에게 사퇴를 건의한 중앙지검 2∼4차장과 공보관 등 간부진의 변화는 없었다.
역시 비어있던 대검 감찰2과장에는 안병수 인천지검 부부장이 주네덜란드대사관 파견에서 돌아와 맡게 됐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았던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으로 이동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조국 전 장관 후임으로도 거론됐던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의 철학을 이어가게 됐다. 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 장관 모두 비검찰 출신이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문재인, 김인회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비검찰 출신...
온갖 장관 후보자 의혹에…흔들리는 인사 시스템에 금 가시민단체, 변창흠 후보자 자진 사퇴 촉구김종인 "국민적 분노·짜증 유발하는 불량 후보 당장 지명 철회할 것"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가 무색해질 만큼 인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모든 논란과 인사 실패의 시작은 문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반목과 대립, 분열 사태가 길어지자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동반 사퇴론도 대두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결국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가 확정되자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임 표명에는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라는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재가로 이날...
결국 민심이 조국 낙마 쪽 손을 들면서야 막을 내렸다.
그게 끝이 아니다. 이젠 아예 상식조차 부정당하는 극단적인 비정상 사회로 치닫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비정상의 극치다. 윤 총장 사퇴를 놓고 사생결단의 싸움이 몇 달간 이어졌다. 여당도 윤 총장 제거에 올인했다. 문 대통령은 침묵으로 묵인했다. 법무차관과 고검장, 검사장을...
법조계에선 여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기 전 발 빠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직무 배제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이에 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총장이 행정소송을 내는 시점은 징계위 절차가 종료된 이후로 예상된다. 직무배제 명령은 징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이어지면서 윤 총장의 인기가 높아졌지만 지지율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추 장관과 여당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비판이 많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은 추 장관은 그간 윤 총장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역사에 남을 세 번의 수사지휘권 행사 중 두 번이 추 장관 손에서 나왔다.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설전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1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윤 총장이) 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는데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미래...
검찰에 정치 소용돌이가 몰아치기 시작한 건 작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다. 아니 그보다 두 달 앞선 7월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윤 총장을 검찰 수장 자리에 올린 게 출발점이다.
윤 총장은 취임 후 첫 번째 인사에서 특수통 검사들을 대검찰청으로 대거 불러들였다.(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하지만 검찰총장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다. 검찰청법 제34조)...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삶이 발가벗겨졌다”고 말했고, 변호인은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검란 사태란 채동욱 대검차장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등이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한 사건으로, 실명과 서명을 모으는 '연판장'이 돌기도 했다. 당시 한 검찰총장이 사퇴했고 이는 검찰 역사에서 손에 꼽을 만큼 대규모 항명사태로 평가된다.
반대의견도 있다.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은 30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의...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지방검찰청 순시를 재개했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29일 오후 3시 30분 대전고검과 대전지검에서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부산고·지검과 광주고·지검에 이어 세 번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약 8개월 만에 재개됐다.
대검은...
박상기, 조국 압수수색 날 "어떻게 하면 선처되나"
윤 총장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압수수색 당일 박 장관이 보자고 해서 청와대 가까운 데서 만났다"며 "(박 장관이) 어찌하면 좀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다"고 답했다.
자신이 박 장관에게 '조 전 장관의 낙마'를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는 부인했다. 윤 총장은 박...
윤 총장은 박 장관 관련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야당이나 언론이 자꾸 의혹 제기를 하는데 만약 여기서 그냥 사퇴하시면 좀 조용해져서 일 처리에 채량이 생기지 않을까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자가 아닌 그분에게 임명 여부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다"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야 하는지에...
"秋 아들 의혹 보강수사 거절", "조국 수사 고민 많았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시절 휴가 청탁 의혹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동부지검에 수사 보강을 지시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핵심 진술이 번복된 것이 있어 보강수사를...
총장은 사퇴했고 수사팀장이던 총장은 수년간 지방을 전전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이어 “소위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돼 총장은 화려하게 복귀해 검찰총장에 임명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실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벌인 이후 현 집권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전 정권에 대한 수사로 불이익을 받고 현...
사라 스트리드베르크 위원은 다니우스 사무총장의 사퇴가 부당하다며 스스로 위원직에서 내려오기까지 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과학 분야 수상자 결정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물리와 화학, 의학, 수학 등 10개 학부로 나뉘어 있으며 450명의 스웨덴 국적 위원과 170명의 외국 국적 위원을 두고 있다. 왕립과학원의 회원은 보통 종신직이지만, 65세가 되면 자리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며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을 향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진행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추 장관이 출석하는 점을 거론하며 “변명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