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전 본부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쓰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11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일은 11일이었다.
차 전...
이튿날 그가 자진사퇴하면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예산안은 올해도 당연히(?) 찬밥 신세였다.
2024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로 이미 지났고, 정기국회는 9일까지다. 임시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예산안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무려 440여건에 이른다. 그 중에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궈 후보는 성명에서 구체적인 사퇴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로 “나는 국제 비즈니스 전장에서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다”면서 “중화민국(대만)의 미래를 위해 양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조국에 줄 수 있는 사랑의 전부”라고 밝혔다.
대만 총통선거는 내년 1월 13일 실시될 예정이다.
정치 경험이 제한적이지만 자수성가한 억만장자인 궈타이밍은 8월 무소속 후보로...
이어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김 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질과 자격이 전혀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종용했다.
‘꼬리 자르기’ 탈당 비판이 일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국 사태 때 한 차례 ‘공정’ 이슈로 악재를 경험한 바 있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공정’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SNS에...
최근 무하람 인제 조국당 대표의 사퇴가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여론조사가 도시 지역에 치우쳐 진행돼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지율이 실제보다 낮게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대선 결과는 당일 개표된다. 만약 과반수의 표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28일 결선투표가 치러지게 된다.
일제의 가혹한 군국주의 통치가 배경으로 각자 위치에서 조국을 지킨 인물을 그려낸 드라마지만, 이 대사는 그저 웃음만을 자아내고자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안 논란이 일자, 그저 웃고 넘어가기에는 어딘가 찝찝하다. 얼마 전 국가보훈처가 주인공 ‘유진 초이’의 모티프가 된 황기환 선생의...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바로 밑 직급인 ‘치안정감’에 해당하는 고위 직급입니다. 이런 자리를 즉각 내려놓은 건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학폭’ 논란 때문입니다. 정 씨가 학교 폭력 가해 이력으로 소송을 이어가다 끝내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기 때문이죠. 고위직 엘리트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제2 조국 사태’라는...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천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려고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곽상도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국수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천 후보는 25일 SNS를 통해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려고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곽상도 전 의원, 조국 전...
그는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사퇴’를 외쳤던 2019년 여름을 회상하며 “그렇게 우리는 정권교체의 씨앗을 함께 심었다. 그래서인지, 좌파가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고 물어뜯는 정치인이 바로 저다. 오히려 제게는 영광스러운 상처”라고 했다. 이어 “저는 말 그대로 정통 보수이기 때문이다. 한 번도 당을 떠나본 적 없는 보수의 원류라고 자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조 전 장관은 임명된 지 35일 만인 10월 14일 사퇴했다. 후임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일가 수사팀 교체에 나서자, 이른바 ‘검란(檢亂)’이 일었다.
전직 고검장은 “인사가 나서 수사팀을 떠나게 됐다면 뒷사람에게 최대한 인수인계를 잘 하면 그만”이라며 “나 아니면 제대로 수사할 검사가 없다는 생각은 오만하고, 집단 발발하는 모양새는 정치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3차례나 뭉개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 청와대 비서관 개입이 확실하다는 수사팀의 보고서를 받고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며, 관련자들에 ‘불기소처분’을 내리라는 지시를 한 사람...
“사퇴 촉구” 여론 50% 넘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조국 전 법무부 장관차이점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렸느냐 유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연일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강행하겠다 예고한 데 이어 국민 여론도 이 장관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닮은 듯 다른 케이스”...
조 전 장관은 16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나와 새롭게 출간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생각을 드러냈다.
2019년 10월 15일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후 처음으로 공식 언론 인터뷰에 나선 그는 “비운이 계속되고 있지만 ‘너를 죽일 수 없는 것이 결국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라는 니체의 말을 믿으며 견딘다”며...
이재명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곤욕을 치른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의 페북)의 행보를 걸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정치보복’ 발언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은 이 대표의 검찰 수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측근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이 대표의 소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정치보복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조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는 섬뜩한 전체주의적 사고를 입으로 계속 읊어내는 것이 부적절했기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한다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국가는 자유롭고 정의로워야 국민의 충성을 받을 수 있다는 쌍무적 관계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북한의 선당정치와...
조국 사태를 연상시키며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다.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송옥렬 후보자도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속 낙마라는 초유의 기록까지 썼다. 여기에 음주운전 전력에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 강행은 부정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게 다가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해당 사건은 2017~2018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전 정부 인사들이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해 검찰은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특수부’ 성격인 반부패수사부에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12월 셋째 주(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 막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10월 셋째 주(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무렵) 조사에서 지지율이 40%를 밑돌았다.
성별 별로는 남성의 경우 긍정평가 36%·부정평가 50%, 여성은 긍정평가 38%·부정평가 49%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긍정평가 50%·부정평가 42%)와 70대...
정 씨는 “정작 욕먹어야 할 사람들은 완장 잘 차고 있는데, 애먼 욕은 총받이로 애한테 다 먹이고 진짜 비겁하다”며 “30살 조국 딸은 어린애라더니, 27살 난 애한테 듣도 보도 못한 욕에 성 드립 하는 거 보고 밥맛이 다 떨어졌다”고도 일갈했다.
그러면서 “애 가진 부모라면 내 자식한테 못할 행동은 남 자식한테도 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치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