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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출범...개인정보정책 모니터링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출범...개인정보정책 모니터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0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2030 자문단은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기능을 하는 20대와 30대로 구성되는 정책 모니터링단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지난 15일 20명을 2030 자문단으로 최종 선발했다. 모집 당시 선발...
    2024-01-25 16:00
  • 기재차관 "상반기 180여개 민생사업 선별해 신속 집행"
    기재차관 "상반기 180여개 민생사업 선별해 신속 집행"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민생사업 신속집행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이 국민에게 있고, 아무리...
    2024-01-25 16:00
  •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조성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조성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로·철도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선급 지급한도도 100%까지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에 중앙 65%, 지방은 60% 집중 집행해 공공부문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현재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2024-01-25 14:00
  • EDCF 자문위 1차 회의…"국제 환경 변화에 맞게 운용방식 재편해야"
    EDCF 자문위 1차 회의…"국제 환경 변화에 맞게 운용방식 재편해야"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기재부는 최근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EDCF의 운용방향에 대한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부터 김병환 기재부...
    2024-01-25 14:00
  •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25일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2024-01-25 10:30
  • [교통혁신] GTX D·E·F노선 尹 임기 내 예타 통과…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 도입
    [교통혁신] GTX D·E·F노선 尹 임기 내 예타 통과…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 도입
    개통하면 정부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 현재 100분에서 53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한 대구경북신공항철도(대구~구미~신공항~의성)도 GTX 급행철도 차량을 투입해 예타를 신청하고 민간투자 유치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GTX에 38조6000억 원, 지방광역급행철도에 18조4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1-25 10:21
  •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 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2024-01-24 19:00
  •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중대재해법과 밀접한 정책 및 업종을 다루는 소관 부처 장관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2024-01-24 15:55
  •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2024-01-24 09:30
  • 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계류 중인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이 이번 주에...
    2024-01-23 10:24
  • 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이날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2024-01-22 17: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방문(서울 영등포구) △2022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단가 인상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 방문 2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고용·금융 연계강화 MOU체결(금융위·고용부)(하남고용복지+센터) △현장점검의 날 운영...
    2024-01-21 09:34
  • 강서구, '서울 5호선 연장사업 조정안' 존중..."건폐장ㆍ차량기지 이전 희망"
    강서구, '서울 5호선 연장사업 조정안' 존중..."건폐장ㆍ차량기지 이전 희망"
    대광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호선 연장구간(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5호선 연장 노선이 검단새도시 아라동과 원당동 2곳의 역을 경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서구에 4개 정거장을 조성해 달라는 인천시 요구를 2개로 조정하는 대신 수요가 많은 검단 중심부 아라동을 경유하도록 절충한 것이다....
    2024-01-19 18:52
  • 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2024-01-18 17:19
  • 기재차관 "약자복지‧일자리‧SOC 110조 중 65% 상반기 집행"
    기재차관 "약자복지‧일자리‧SOC 110조 중 65% 상반기 집행"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올해 건설경기 둔화 및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차관은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약 1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65%(각각 45조5000억...
    2024-01-18 16:30
  •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17일 김주현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전후로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민생토론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올해 주요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금융부담 절감을 올해 목표로 내세웠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이자환급...
    2024-01-17 16:10
  • 이준석 “한동훈 던킨커피, 이미지용 기획”…김근식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급”
    이준석 “한동훈 던킨커피, 이미지용 기획”…김근식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급”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위원장은 한 손에 던킨도너츠 빵과 커피를 들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로 출근했다. 하지만 당일 한 위원장은 서울 자택이 아닌 광주에서 출발해 법무부 청사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그날 오전 서울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운행한 ‘광주행 KTX 특별열차’를 타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2024-01-17 09:56
  • 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관련 특혜·청탁 조사 착수
    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관련 특혜·청탁 조사 착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 대표의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며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2024-01-16 16:26
  •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출범…尹대통령 순방 성과 창출 지원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출범…尹대통령 순방 성과 창출 지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4개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의 국내경제 파급·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이행점검단은 원칙적으로 격월로 회의를 열어 순방 전 체계적인 성과발굴을 지원하고 순방성과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순방성과...
    2024-01-16 16: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SOC 사업추진 절실…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박상우 국토부 장관 “SOC 사업추진 절실…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박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SOC는 재정지출 중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PF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2024-01-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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