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 한계가 지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재산변동신고 전 시스템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처에서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교사들은 서울 종각,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청계천 등 최대 30여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 국회는 9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5시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도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이달 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등 긴급 현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취임으로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야당 2)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송 장관은 임명 후 알린 공식일정을 통해 현장 밀착형 장관을 예고하고 있다.
새해 첫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신년 참배 후 전북 장수군을 찾아 조류 AI 방역 대책 추진 현장을 살핀다.
이튿날인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후 곧바로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농가와 금산의 만인산농협 스마트APC를 찾아 겨울철 시설작물 수급 상황을 확인한다.
고용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관광권역인...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건설경기가 어렵다. 특히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수주·착공 등의 부진이 본격 반영되는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건설수주 감소 폭은 1분기 11.1%에서 2분기 31.5%, 3분기 44.7%로...
교육부는 2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했다.
해당...
금융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브리핑'을 열고 태영건설의 어려움이 업권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자기자본 대비 과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태영건설 특유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고, 건설업 전반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00번째 공공부동산개발사업인 ‘나라키움 강남통합청사 기금개발’ 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캠코는 국유재산관리기금과 캠코 자체 재원을 활용해 그동안 총 99건, 사업비 약 3조3000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공공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해왔다.
캠코는 2004년 처음으로 옛 남대문세무서(현 나라키움...
27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8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심화수학과 사회·과학의 심화된 선택과목이 배제돼 사교육 수요가 장기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교 내신 평가를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함에 따라 과잉 경쟁 부담을 완화해 내신에 대한 사교육 역시...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이 높은 서울은 일과 제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부산은 생활 영역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정부청사·공공기관 밀집지역인 세종은 제도 영역이 눈에 띄었다. 부산은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
전년 대비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은 울산과 충북이다. 울산은 59.5점으로...
이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 외 지역에서의 가리비를 포함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 수입 때마다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수입을...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3년 겨울방학 학교석면해체제거작업 집중 감독(석간)
△고분자화합물의 유해·위험성조사 면제대상 합리화 및 ‘23.4분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2023년 고용서비스 혁신 성과 체감도 상승,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출범으로 한 단계 도약(석간)
△현장 맞춤형 재해예방 정보제공 등 ’23년...
23일 박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와 포스코 포항제철소 간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장관은 “포항제철소는 우리나라 철강 생산의 핵심 기지로서 일시적 가동 중단이라도 조선, 자동차 등의 수요 산업에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재해, 사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조업이...
이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 확정과 관련해 “세계 최고 R&D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군살을 빼고 근육을 붙여가자는 취지”라며 “좀 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과학기술 경쟁력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과기정통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과기정통부 소관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