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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국민 상식·생각이 나침반…이기는 정당으로 이끌 것”
    한동훈 “국민 상식·생각이 나침반…이기는 정당으로 이끌 것”
    한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지지해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가보겠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공선 추구라는 큰 의미에서의 정치는 벌써 20년째 하고 있다”며 “그 마음 그대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는 것”...
    2023-12-21 20:09
  • [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尹 대통령에 사의 표명
    [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尹 대통령에 사의 표명
    한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법무장관직에서 공식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을 맡아온 한 장관은 이제 여당의 비상 사령탑으로서 111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2023-12-21 16:25
  • [상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오후 5시 이임식
    [상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오후 5시 이임식
    여당 비상사령탑 맡아…111일 앞둔 총선 진두지휘21일 오전 ‘선진법제포럼’ 불참…개회사 대독시켜같은 시간 윤재옥 대행 만나 위원장직 제안 받아후임자 인선 앞당겨질 전망…법무차관 ‘대행 체제’후보군에 ‘길태기‧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하마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법무장관직에서 공식 사퇴할...
    2023-12-21 12:38
  •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한다.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2023-12-09 10:07
  • [특징주] 엔텔스, 한동훈 장관 전자발찌 훼손 예방책 논의...위치추적 소프트웨어 법무부 제공 사실 부각
    [특징주] 엔텔스, 한동훈 장관 전자발찌 훼손 예방책 논의...위치추적 소프트웨어 법무부 제공 사실 부각
    이날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 △스토킹 잠정조치 도입 실시 전략...
    2023-12-07 14:18
  •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박 후보자는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겠다"며 "다만 정부가 너무 시장에 깊게 개입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공을 들이겠다며 주택...
    2023-12-07 08:25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시장 내림세…규제 완화ㆍ공급 확대 지속”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시장 내림세…규제 완화ㆍ공급 확대 지속”
    박 후보자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지금 부동산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2023-12-05 10:54
  • 이동관 "사임은 정치적 꼼수 아닌 국가와 대통령 위한 충정"
    이동관 "사임은 정치적 꼼수 아닌 국가와 대통령 위한 충정"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임한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2023-12-01 15:05
  • "과도한 위약금"…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900만원
    "과도한 위약금"…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900만원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어도비에 대해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어도비가 온라인 웹을 통해 판매하는 서비스 이용요금 운용·환불 관련 전반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어도비는 이용자가 계약 14일이 지나 해지하면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경우 50%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연간약정 선불결제...
    2023-11-29 22:02
  •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JTBC·KBS·MBC·YTN 시정명령·행정지도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JTBC·KBS·MBC·YTN 시정명령·행정지도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2년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 전문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시정 명령과 행정지도 등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매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점검해 왔으며, 이번에 2022년도 지상파 669건, 종편·보도 PP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2023-11-16 17:23
  • KTR·시흥시, 경기 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 맞손
    KTR·시흥시, 경기 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 맞손
    김현철 KTR 원장은 9일 경기도 시흥시 청사에서 임병택 시장과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협력을 주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5년 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단지 신청을 위한 협력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력과 연계사업 발굴 및 기업 육성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지원 및 협력 △우수...
    2023-11-09 15:08
  • 법무부 ‘78주년 교정의 날’ 40명에 정부 포상…윤 대통령 “충혼 정신 본받아 달라”
    법무부 ‘78주년 교정의 날’ 40명에 정부 포상…윤 대통령 “충혼 정신 본받아 달라”
    법무부가 27일 ‘제78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유승만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 및 교정참여인사 등이 참석했다.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2023-10-27 10:33
  •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들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2023-10-24 16:38
  •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들 거주지의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2023-10-24 14:30
  •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법무부, 17.5배 ‘혁신 확대’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법무부, 17.5배 ‘혁신 확대’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
    2023-09-25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2023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석간) △K 디지털트레이닝 하반기 훈련과정 공모결과 발표 △석유화학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롯데케미칼 공동선언식 27일(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2023-09-24 08:57
  • '상습침수 해소' 이수~과천 복합터널 2025년 착공된다
    '상습침수 해소' 이수~과천 복합터널 2025년 착공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2차관 주재로 2023년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수~과천 복합터널을 포함한 6개 사업 안건을 의결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도로터널과 빗물(저류)배수터널을 건설하는 민자사업이다. 이러한 건설 방식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사업시행자로...
    2023-09-19 14: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고용부 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기간 운영(석간)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가을철 지붕수리공사 추락주의보 발령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6:30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회식(경주) △고용부 차관 10:00...
    2023-09-17 09:06
  •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 위원장과 통신3사 대표들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배중섭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날 통신3사 CEO들이 공정위가 조사 중인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차별 금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 제기다....
    2023-09-15 17:18
  • 법무부, 18일 검찰 인사위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
    법무부, 18일 검찰 인사위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차장‧부장검사 인사는 발표를 기준으로 일주일 이후 부임이 이뤄진다. 18일 또는 19일 즈음 인사를 발표하고 부임은 25일자로 예상된다. 검찰 인사를 두고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반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2023-09-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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