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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화천대유, 특검보다 검찰 수사 합당"
    박범계 "화천대유, 특검보다 검찰 수사 합당"
    박 장관은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에서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것에 관해 "검찰이 신속하게, 그리고 치우침 없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내용을 협상하는 과정, 타결하고 통과시키고 특검을 임명하고 세팅하는 과정이 꽤 걸린다"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손...
    2021-09-27 13:30
  • 박범계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신속히 규명해야"
    박범계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신속히 규명해야"
    박 장관은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이재명)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며 진상을 밝혀 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경찰에서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에도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접수됐다...
    2021-09-23 10:50
  • 김진욱, "'고발 사주' 본령은 직권남용...수사는 불가피"
    김진욱, "'고발 사주' 본령은 직권남용...수사는 불가피"
    김 처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로 시작됐지만, 강제수사를 할 수 없으니 수사로 전환될 국면이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로서는 이왕 수사할 운명이라면 선제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압수 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가...
    2021-09-17 16:10
  • 박범계 "고발 사주, 중복 수사 우려 이해...공수처ㆍ검찰 협의 기대"
    박범계 "고발 사주, 중복 수사 우려 이해...공수처ㆍ검찰 협의 기대"
    박 장관은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협력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현재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경찰도 곧 배당 등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검 감찰부 역시 감찰에 준하는...
    2021-09-17 10:04
  • 박범계, "고발 사주, 세 주체 협력...검찰 수사 불가피"
    박범계, "고발 사주, 세 주체 협력...검찰 수사 불가피"
    박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이중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선 "대검, 공수처, 중앙지검 세 주체가 다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중복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뿐 아니라 대검 전반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냐는 질문엔...
    2021-09-16 11: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서울청사), 14:00 대정부 질문(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안전보건리더회의(서울 중구)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결과 발표 △2020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 △정유‧석유화학사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1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청년의 날 기념식(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5:00 폴릭텍 업무협약식(폴리텍...
    2021-09-12 09:42
  • 국민권익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상담 인력 확충
    국민권익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상담 인력 확충
    우선, 상담사들이 전화상담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힐링교육과 미술심리치료 특강(정부과천청사 소재 마음나래센터 지원)을 총 20회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힐링교육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심리치유 지원체계를 확대 및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상담사들에 대한...
    2021-09-07 20:49
  • [종합] 공수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공소제기 요구
    [종합] 공수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공소제기 요구
    공수처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실시를 단독결재해 담당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 △담당...
    2021-09-03 12:37
  • 조희연,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의견 진술 권리 침해"
    조희연,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의견 진술 권리 침해"
    조 교육감 측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31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민원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심의위 결정은 무효"라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와 변호인은 공소심의위 개최 사실에 대해 당일 기자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후 공소심의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08-31 11:35
  • 사전청약 10만 가구 더… '패닉 바잉' 잡힐까
    사전청약 10만 가구 더… '패닉 바잉' 잡힐까
    정부는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유휴지에 공공주택 4000가구를 지으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과천지구 고밀 개발(3000가구), 과천시 갈현동 신규택지 개발(1300가구)로 대체하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CC(골프장)에 지으려던 공공주택지구 규모도 1만 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었다. 줄어든 물량은 노원구 내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1200가구), 희망촌 재개발(600가구)...
    2021-08-25 17:51
  • 태릉CC 주택 공급 6800가구로 축소…대체부지서 3100가구 풀린다
    태릉CC 주택 공급 6800가구로 축소…대체부지서 3100가구 풀린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태릉CCㆍ과천 정부청사 부지 주택 공급 방안에선 당초 1만 가구 공급이 계획됐던 태릉CC 주택 공급 물량이 6800가구로 쪼그라들었다. 무려 30% 넘게 줄어든 규모다. 나머지 물량은 노원구 곳곳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으로 메꿀 예정이다.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가구)을 비롯해 희망촌(600가구), 하계5단지(1500가구)·상계마들...
    2021-08-25 17:42
  • 과천청사 대체지 4300가구 공급…갈현동에 1300가구 신규택지 개발
    과천청사 대체지 4300가구 공급…갈현동에 1300가구 신규택지 개발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천신도시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3000가구를 공급하고, 갈현동 일원에 1300가구 규모 신규택지를 공급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제16차 위클리 브리핑에서 지난해 8·4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부과천청사 대체지 세부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당정은 주민 반발에 따라 청사 활용...
    2021-08-25 11:00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사전청약…내년 하반기부터 1만4000가구 공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사전청약…내년 하반기부터 1만4000가구 공급
    정부는 25일 부동산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 및 태릉골프장(CC),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복합사업은 정부 2·4공급대책의 핵심 공급 방안으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단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만 13곳이 도심 복합사업 지구지정...
    2021-08-25 11:00
  • 민간 시행사업서도 8.7만가구 사전청약…중대형 평형 쏟아진다
    민간 시행사업서도 8.7만가구 사전청약…중대형 평형 쏟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 및 태릉골프장(CC),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선 사전청약 주택 공급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그간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서만 나온 사전청약 물량을 앞으로는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과 도심 공공복합사업에서도 풀 계획이다. 이 중 공공택지...
    2021-08-25 11:00
  • [종합] 홍남기 "하반기 사전청약 확대, 6.2만 호 크게 초과하는 규모"
    [종합] 홍남기 "하반기 사전청약 확대, 6.2만 호 크게 초과하는 규모"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하반기 양질의 주택이 예정된 대로 공급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참여 민간 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수요자가 선호하는 민간...
    2021-08-25 08:06
  • 박범계 "국내 아프간인 특별 체류 허가 검토"
    박범계 "국내 아프간인 특별 체류 허가 검토"
    박 장관은 24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미얀마 사태 당시 정한 특별 체류 기준들이 있었는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며 "이르면 오늘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제사회 당당한 중심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이 국익과 인권의...
    2021-08-24 09:48
  • 졸속 행정에 공공주택 표류…주택 공급 부족 장기화하나
    졸속 행정에 공공주택 표류…주택 공급 부족 장기화하나
    주민 반발에 밀려 과천정부청사 유휴지에 공공주택 4000가구를 지으려던 계획을 철회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8월 과천청사 유휴지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지 1년도 안 돼 계획이 뒤집혔다. 과천청사와 함께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태릉골프장(CC) 부지도 애초 1만 가구에서 개발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과천청사...
    2021-08-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2021년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석간)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
    2021-08-22 11:08
  • 정부 '13만+α' 주택공급 총공세…수도권 집값 급등 잠재울까
    정부 '13만+α' 주택공급 총공세…수도권 집값 급등 잠재울까
    지난해 8·4 대책에서 제시한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정부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도 발표될 예정이다. 그간 지자체와 지역주민 이견 등으로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부지들이다. 특히 태릉 골프장 부지 주택 공급량은 애초 계획했던 1만 가구에서 축소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노원구 내 인근 대체지를 발굴해 기존의 1만 가구 총량은 유지할...
    2021-08-21 07:00
  • "이달 13만호 신규택지 공개" 정부, 집값 잡기 '공급 물량 총공세'
    "이달 13만호 신규택지 공개" 정부, 집값 잡기 '공급 물량 총공세'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신규택지 추가 후보지를 발표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과 정부과천청사 대체 부지 주택 공급 계획도 내놓을 예정이다. 13만 가구 신규택지 발표…수도권에 11만 가구 예정 우선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입지와 지구별 공급 물량을 공개한다. 애초 국토부는 지난 4월 신규택지 13만 가구의...
    2021-08-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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