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시장 내림세…규제 완화ㆍ공급 확대 지속”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가고,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지금 부동산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국민이) 많이 하고 계신다”며 “(이런)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든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해선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이른 시일 안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까 한다”고 말했다.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민생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매매가격이든, 전셋값이든, 전세사기 문제든 부동산 때문에 억장이 터지고 가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전세 시장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거래 안정성이 아직 담보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시사했다.

끝으로 박 후보자는 “내 소득에 너무 지나치지 않은 지출 범위 내에서 가족이 단란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집인데, 그런 집들이 많이 공급돼 누구나 자기 형편에 맞는 튼튼하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