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15일 과천정부청사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등 여러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법무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아동을 흉악범죄자로부터 강력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보다 감액되긴 했지만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께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한화 약...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 열고 "중재판정부 다수 의견에 따라 46억8000만 달러 중 2억1650만 달러, 청구 금액 대비 4.6% 인용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취소신청 등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론스타의...
공수처는 31일 민원인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민원동에 종합민원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고소⋅고발장 등 서면 서류 접수 △전화상담 △온라인 민원 처리 등을 여러 부서에서 나눠 처리했다. 이날부터는 종합민원실 한 곳에서 업무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다만, 서면 우편·방문 등의 서류 민원은 사건관리담당관실...
한편, 정부 발표 다음 날인 26일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세종 청사에 모여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벌써 4번째 집회다. 집회 신고 방법조차 낯설었던 사장님들이 600만 원을 받고자 국회와 용산, 과천 등지를 바쁘게 오갔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저 멀리 밝은 미래보다 과거의 약속을 지키는 오늘로 보인다.
또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향후 교통 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 과천시 중앙동 O공인 관계자는 “관악산과 양재천을 낀 배산임수 지역이고 단지 내 수영장이 있는 유일한 단지인 만큼 커뮤니티 시설도 잘 조성돼 있다”며 “4호선 과천역을 비롯해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1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제45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추천위 측은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며, 정의와 상식에 맞게 법을 집행할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해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여 원장과 김 고검장은 검찰 내...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이 여환섭 법무원장(사법연수원 24기)과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27기)로 압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추려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1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제45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 1인을 낙점해 임명 제청하면 100일 넘게 이어진 검찰총장 공석이 채워지게 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검찰을 정의와 상식에 맞게 이끄실...
현대로템은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주관으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국내 첫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 신속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현대로템은 국내 로봇 플랫폼 전문업체인 레인보우로보틱스와 협력한다. 현대로템이 로봇 개발 종합적인 체계를 지휘하고,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로봇 플랫폼 기반...
현대로템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주관으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 신속연구개발사업 최초 협약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현대로템은 2024년까지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을 개발하고 로봇 본체, 임무장비 및 원격조종장치 등 시제품을 육군에 납품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국내에서...
법무부는 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정부과천청사 7층 중회의실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자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위는 오전 9시 시작될 계획이었지만 전날 서울과 경기도에 쏟아진 폭우 탓에 2시간 미뤄졌다.
사면심사위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기준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립 목적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따져야 하고 이첩요청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꼭 필요한 상황이 생겼는데 해당 조항이 없으면 공수처는 제 기능을 못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것과 관련해 "별다르게 할 말은 없다"고 선을...
공수처 관계자는 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 24조 1항과 관련해 “공수처 설립 목적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따져야하고 이첩요청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수처법 24조 1항...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인접해 있다. 향후 정부과천청사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과천위례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강남을 비롯한 서울, 수도권 일대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는 과천 원도심 중심에 위치해 대형마트와 관공서, 학교 등 과천의 완성된 인프라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를 위한...
공수처 관계자는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건이 수사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청탁금지법...
공수처는 2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내부고발 안내서’를 소개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지원 등 전반적인 절차를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고위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보호‧지원 방안과 처리 절차 등을 수록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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