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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국회, 공수처 만들었으면 A/S 해줬어야”…인원 부족 불편 호소 김 처장은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공수처는 사건의 접수와 처리는 물론이고 예산·회계, 국회·언론 관련, 인사나 법제, 행정심판, 감찰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원 제한 때문에 극히 적은...
    2022-05-16 16:00
  •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우리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2022-05-06 17:00
  • 현장과 친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6일 이임식
    현장과 친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6일 이임식
    법무부는 6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박 장관 이임식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애초 임기가 종료되는 9일로 이임식을 계획했지만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겹치면서 이임식을 앞당겼다. 현직 국회의원인 박 장관은 지난해 1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에 이은 문재인 정부 4번째 법무부 수장이었다. 판사 출신으로...
    2022-05-05 15:49
  •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공수처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2022-05-04 15:20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공수처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손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손 검사와...
    2022-05-04 11:38
  • ‘시세차익 10억’ 과천 로또 줍줍 나왔다
    ‘시세차익 10억’ 과천 로또 줍줍 나왔다
    특히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을 도보권 내로 둔 초역세권 단지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과천정부청사역 신설 사업도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교통 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문원초, 문원중, 과천중앙고, 과천외고 등 다양한 학군도 가까이 있다. 단지는 2018년 1순위 청약 접수 당시 391가구 모집에 6698명이...
    2022-05-03 15:00
  • 이통유통협회 “단통법 규제 개선 절실…이용자 차별 해소해야”
    이통유통협회 “단통법 규제 개선 절실…이용자 차별 해소해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 시행 8년간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협회는 규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간 자율정화 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유통의 일탈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방통위는 벌점제 운영으로 야기된 불공정이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2022-04-26 15:18
  • 박범계 법무장관, 검찰 지휘부 사표에 “마음 힘들어…더 고심할 것”
    박범계 법무장관, 검찰 지휘부 사표에 “마음 힘들어…더 고심할 것”
    박범계 장관은 2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들의 사표가 마음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다. 국민이 맡긴 권한과 책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은 사직의 뜻이 아주 간곡했다”면서도 “아직 사표가 수리된 것은 아니니 더 고심해보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2022-04-22 19:23
  • 박범계 ‘전국 고검장 간담회’…‘공정성 확보 방안’ 제시에 높은 평가
    박범계 ‘전국 고검장 간담회’…‘공정성 확보 방안’ 제시에 높은 평가
    박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갖고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검장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다. 고검장들은 법안의 문제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번 법안은 검찰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 장관이 법안 저지에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2022-04-21 19:03
  •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연수원장과 대검차장검사를 제외한 전국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 장관도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 보려 한다”며 “조금 전, 30분 전에 그렇게 검찰국장에 (이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22-04-21 14:06
  •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의…“국민에 심려 끼쳐 사과”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의…“국민에 심려 끼쳐 사과”
    노 선관위원장은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 선관위원회의에서 “지난 3월 대선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 선관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2022-04-18 21:09
  • [노트북을 열며] 한국도로공사 임원의 뻔뻔함
    [노트북을 열며] 한국도로공사 임원의 뻔뻔함
    정부 과천청사를 출입하던 시절, 과기정통부의 한 여성 주무관은 “머리 스타일을 바꿨더니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 계속 나를 못 알아본다”며 푸념하기도 했지요. 강화된 보안 절차는 시행 5년여를 넘어서자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출입절차가 까다로워진 이유도 있습니다. 2016년 이른바 ‘공시생 사건’이 발단이었지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서울...
    2022-04-18 05:00
  •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지나친 규제 완화 신중해야…임대차3법 바꾼다”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지나친 규제 완화 신중해야…임대차3법 바꾼다”
    11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 없이 시장의 이치와 전문가들의 식견을 최대한 겸허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속도 조절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매우 안정감 있고, 예측 가능하고, 실제 수요의 정밀한 구성에 맞는 현실적인...
    2022-04-11 17:00
  • 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박 장관은 11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을 무(無)로 돌리고 검찰공화국 시대로 가는...
    2022-04-11 11:15
  •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3법, 좋은 의도지만 시장에 부작용 많아”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3법, 좋은 의도지만 시장에 부작용 많아”
    원 후보자는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로 출근하는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3법에 관해 묻는 질문에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하는 데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기구에 부작용을 준 부분도 있고 획일적 기준, 지역적...
    2022-04-11 11:09
  • 박범계, '한동훈 무혐의'에 "아쉬워…최신 기술 적용 노력했나가 중요"
    박범계, '한동훈 무혐의'에 "아쉬워…최신 기술 적용 노력했나가 중요"
    박 장관은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검찰이 휴대폰 포렌식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본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아이폰 포렌식에 대해)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2-04-07 11:05
  • 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 원 폭증…재정건전성 '비상'
    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 원 폭증…재정건전성 '비상'
    이 중 가장 최근에 신축된 정부세종청사(1~3단계)의 장부가액은 3조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전청사(2조6000억 원), 정부서울청사(1조3000억 원), 정부과천청사(1조 원) 등의 순이었다. 철도 중 재산가치가 가장 큰 경부고속철도는 8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정부청사 재산 가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경부선(7조8000억 원)이 철도 중 2위를 기록한...
    2022-04-05 16:10
  • [2021 국가결산] 정부 보유 최고가 물품은 '458억' 기상청 슈퍼컴퓨터
    [2021 국가결산] 정부 보유 최고가 물품은 '458억' 기상청 슈퍼컴퓨터
    이 중 가장 최근에 신축된 정부세종청사(1~3단계)의 장부가액은 3조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전청사(2조6000억 원), 정부서울청사(1조3000억 원), 정부과천청사(1조 원) 등의 순이었다. 철도 중 재산가치가 가장 큰 경부고속철도는 8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정부청사 재산 가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경부선(7조8000억 원)이 철도 중 2위를 기록한...
    2022-04-05 10:00
  • 윤석열의 ‘검찰 권한 강화’, 수사지휘권·예산편성권 키는 민주당이
    윤석열의 ‘검찰 권한 강화’, 수사지휘권·예산편성권 키는 민주당이
    수사지휘권 안 쓰면 그만 앞서 이날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2022-03-23 16:30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아직 필요…대장동 특검 도입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아직 필요…대장동 특검 도입해야"
    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처음 출근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2022-03-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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