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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 간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약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은 지난 2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4-04-05 13:54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장 변호사는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년간 전파법·방송법·통신법 등 각종 제도를 담당하고 쿠팡에서는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임하며 누구보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다. 그는 C커머스의 확산으로 인한 가품판매·과대광고·개인정보 침해 등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와 최소...

2024-04-05 05:00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정부, 중국 알리·테무 실태 조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한 식당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테무, 알리(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회사들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측면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느 수준인지 알려지지 않은 데다 중국 내에서 데이터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2024-04-04 15:49
가맹사업법 소송 패소 사실 감춘 CJ푸드빌…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내용 담았어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고, 이를 숨기는 행위는 기만적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4-04 14:21
투게더아트, 2호 청약 완료 후 3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조지 콘도 ‘무제’

투게더아트 관계자는 “3회차 증권의 경우, 상품성 높은 기초자산을 기초로 획기적인 공모구조 변경과 발행사의 책임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역점을 뒀다” 며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상장요건에 만전을 다해 올 하반기 신종시장 상장을 목표로 월 1회 이상 증권발행 정례화를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투게더아트는 이번 제3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2024-04-04 13:56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패널로는 △김상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혜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과장(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팀장)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 △한혜원 김앤장...

2024-04-04 13:28
與, 김준혁·조상호 고발…‘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관련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김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고발인은 국민의힘과 이화여대 출신 김정재 의원이다.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김용민TV’에 출연해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2024-04-04 11:52
손쉽게 발행ㆍ상장된 코인, 국내 유통 우려↓…문제는 ‘프리세일’ 사기

게다가 지난달 19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거래소가 상장피를 받을 경우 금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상장피’를 통한 국내 거래소 상장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상장피를 받으면 거래소 문을 닫아야 하는...

2024-04-04 05:00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정부가 뒤늦게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해외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을지 실효성은 미지수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다시 불붙으며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결국 현재 정부의 대책을 두고 오히려 해외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고,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은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04-04 05:00
과기부-KISA, 지능형 CCTV 군중 밀집 기준 마련 및 실증 추진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그간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시험을 통해 더 똑똑하고 안전한 CCTV를 만드는데 기여해왔다”며, “향후 군중밀집은 물론 철도 및 물놀이 사고 등 국민 안전과 밀접히 연관된 분야의 성능시험 체계를 적극 발굴하고, 영상보안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3 12:00
"문제는 커머스 아냐"....한국인 개인정보 中에 넘어갈 판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알리나 테무가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만큼 국내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핸드폰 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넘어간다면 2·3차 개인정보 침해나 보이스 피싱 같은 금전적 피해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 정보가...

2024-04-03 05:00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윤 대통령은 원스톱 행정 서비스 추진,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많은 과제들을 찾을 수 있었고 반영한 정책을 신속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아 누리게끔 소비자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방식도...

2024-04-02 15:16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정일자 부여현황ㆍ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ㆍ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후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2024-04-02 11:00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2021년 이 지역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한 B 씨는 3년이 다 되어 가는 데도 조합원 명부, 자금 사용 내역 등의 사업추진과 관련 정보를 볼 수가 없어 답답하다. 가입 당시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 접수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사업이 빨리 추진될 거라 믿었는데 이제는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이 후회된다. 앞으로는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2024-04-02 06:00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대부중개업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가 미흡했다. 합동점검반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이와 함께 일부 대부중개업자는 자체 전문인력을...

2024-04-01 12:00
김주현 금융위원장 "홍콩 ELS 사태, 책무구조도 있었다면 결과 달랐을수도"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게 됐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법 시행(7월 3일) 이후 6개월 내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가...

2024-04-01 09:55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현장과 가까운 1등 CCO가 목표”[은행의 별을 말한다④]

지점장ㆍ본부장 시절 11번의 ‘1등’ 성과 낸 건공부ㆍ자기반성 등으로 고객ㆍ직원 신뢰 확보한 덕목표는 ‘현장 중심’ 내부통제 강화 위한 시스템 구축“은행권 ‘1등 소비자보호그룹’ 위해 최선 다할 것” “소비자 보호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을 누비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이자 부행장으로서의 목표는 은행권에서 ‘소비자 보호’로...

2024-04-01 05:00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회사에서는 게시물 중단요청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블로그나 영상을 운영 · 관리하는 회사에 글이나 영상의 게시...

2024-03-30 08:00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개별 법령별로 특례가 부여된 규제조항 수는 자본시장법 261개(28.6%), 여신전문금융업법 110개(12.1%), 보험업법 108개(11.8%), 금융소비자보호법 96개(10.5%), 전자금융거래법 95개(10.4%), 신용정보법 89개(9.8%), 금융지주회사법 48개(5.3%), 금융실명법 40개(4.4%)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2024-03-29 14:00
개인정보위, 오픈AI·구글·네이버 등 AI사업자에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언어모델(LLM) 관련 사업자인 구글, 메타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개선권고했다. 27일 개인정보위는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LLM을 개발‧배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AI·구글·MS·메타·네이버·뤼튼에 대해 이같은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4-03-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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