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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엄포에 겁났나’...알리, 韓 시장에 3년간 1.5조 투자
    ‘정부 엄포에 겁났나’...알리, 韓 시장에 3년간 1.5조 투자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 독립적인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한국 법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있다고 알리바바는 설명했다. 알리바바는 이 같은 투자를 통해 3년간 약 3000개의 직ㆍ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리바바그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4-03-14 08:38
  • 조각투자, 위험성은 없다?…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STO, 어디쯤]②
    조각투자, 위험성은 없다?…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STO, 어디쯤]②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조각투자 상품은 투자자들이 다소 새로운 권리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인만큼, 정형화된 증권에 비해 과거의 정보가 제한적”이라며 “발행 사례가 쌓인다는 것은 추후 참고할 레퍼런스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토큰 증권 시장의 성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이 얼마나 시장에...
    2024-03-14 06:44
  • 휴대전화 통신사 옮기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받는다
    휴대전화 통신사 옮기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받는다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알뜰폰 업계의 반발이 이어져 온 만큼, 고시 제ㆍ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3-13 11:22
  •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피해 구제 대책도 마련한다.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과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2024-03-13 09:24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인공지능(AI)·통신 분야에서는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 발급 소프트웨어에 대해 GS(Good Software)인증 획득 시 보안성 평가를 면제하고 CCTV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헬스케어 분야에선 행정절차 간소화(40일→20일)로 디지털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줄이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특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
    2024-03-13 08:00
  • 서금원, 상반기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200명 모집
    서금원, 상반기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200명 모집
    우리동네 지킴이 관련 정보는 서금원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 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나와 우리 이웃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동네 지킴이' 모집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서금원은 일상에 만연한 불법사금융의 위험으로부터 서민...
    2024-03-12 14:30
  •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7월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 위한 로드맵 제시불법행위 근절 인프라도 마련…신속 조사ㆍ엄정 대응 예고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한다....
    2024-03-11 16:37
  •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2024-03-11 14:00
  • 신한투자증권, 미국 국채 모바일 특판 출시
    신한투자증권, 미국 국채 모바일 특판 출시
    액면 100달러, 대한민국 공기업 발행 달러표시 채권은 액면 1000달러의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판매되는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신용 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판매하는 해외채권에 대한 정보는 신한 SOL증권과 영업점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비대면 고객은 디지털 PB를 통해 투자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4-03-11 13:07
  • ‘美·中 갈등’에 국내 CDMO 반사이익 얻나?
    ‘美·中 갈등’에 국내 CDMO 반사이익 얻나?
    이 법안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말에 발의됐다.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미국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외국의 적대적 바이오기업’과 계약은 물론 제조한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이 금지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2024-03-11 12:00
  •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가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었고, 영업점 창구 등에서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례에 대한 피해 배상비율을 75% 내외 수준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2024-03-11 10:37
  • 24인조 걸그룹 트리플에스, 악플에 가족까지 고통…"성적 희롱 글, 법적 대응"
    24인조 걸그룹 트리플에스, 악플에 가족까지 고통…"성적 희롱 글, 법적 대응"
    7일 트리플에스 소속사 모드하우스는 “최근 한 사이트 인터넷 게시판에 본사 소속 아티스트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희롱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게재한 네티즌들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으로 고소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2024-03-07 22:22
  •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A씨는 SK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 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다.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 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썼다. 전직 금지 약정에는 마이크론을 비롯해 전직 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 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다. SK하이닉스는 작년 8월 A씨의...
    2024-03-07 14:38
  •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난해 6월 학부모와 간담회를 끝낸 뒤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배웅하는 동안 교사 B씨의 업무용 개인컴퓨터에...
    2024-03-07 10:37
  • “재무 상담받고 싶은데”…불균형한 금융교육에 우는 지방 청년들 [2030 금융역량 UP ㊥]
    “재무 상담받고 싶은데”…불균형한 금융교육에 우는 지방 청년들 [2030 금융역량 UP ㊥]
    태어날 때부터 대구에 거주한 이슬비(가명·29) 씨는 “현재 TV나 인터넷, 유튜브 등과 가족을 통해 금융 관련 정보를 듣고 있다”라며 “서울에서는 금융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만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쉽게 금융 지식을 접할 기회가 적다”고 말했다. 강원도에 거주 중인 이강현(가명·31) 씨는 “첫 월급을 타고 난 뒤 관리가 잘 안돼 유튜브를 보면서...
    2024-03-07 05:00
  •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이에 강 차관은 “앞에서 규제를 풀고 정부가 이용자 보호나 정보 차별성 문제 등을 보완하겠다”며 “현장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정책을 시행하는데 혼선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가 국회를 통과해야 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2024-03-06 16:29
  •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법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해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한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 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6 12:00
  •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이번 정기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한미라 CS&RM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자리했다.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와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는 네이버의 이용약관 개정 현황을 위원회에 소개했다. 지난해 5월...
    2024-03-06 11:10
  •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이 아이는 지금도 나의 골프클럽을 보호하며 제 몫을 다하고 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알리를 쓰고 있냐고?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알츠하이머를 의심케 할 정도로 잊어버릴 즈음 당도하는 ‘느려 터진’ 배송에 크게 질린 탓이 첫 번째 이유다. 알리가 판매하는 상품 대부분이 일명 ‘짝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두 번째 이유다. 그렇다고...
    2024-03-06 05:30
  •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의협은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의사를 폄훼했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루어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제약회사에...
    2024-03-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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