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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법원 “민주주의 훼손 시 지원 축소는 정당”…헝가리·폴란드 EU 탈퇴 우려
    유럽법원 “민주주의 훼손 시 지원 축소는 정당”…헝가리·폴란드 EU 탈퇴 우려
    이에 헝가리와 폴란드는 2020년 12월 ECJ에 새 메커니즘이 정당하지 않다며 제소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특히 헝가리는 과거 EU나 시민단체들로부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만큼 새로운 질서에선 더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판결 직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처음으로 EU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2022-02-17 16:37
  • [종합] 심상정, ‘정권교체 vs 정권재창출’ 묻자 단호히 “정치교체”
    [종합] 심상정, ‘정권교체 vs 정권재창출’ 묻자 단호히 “정치교체”
    또 "최소한 2024년에는 양당 체제를 넘어서 최소한 4, 5당 체제의 명실상부한 다원적인 정당 체제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보다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나 시민의 삶에 있어서 그렇다"고 역설했다. 정의당이 민주당과 정책 차별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의당이 어렵게 시대 정신을 이끌어오고 그게 어느...
    2022-02-14 12:58
  • 헝가리 총리, 첫 EU 탈퇴 가능성 시사
    헝가리 총리, 첫 EU 탈퇴 가능성 시사
    현재 ECJ는 EU가 마련한 새 메커니즘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메커니즘에 따르면 EU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회원국은 그간 배분되던 EU 예산 기금을 삭감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헝가리와 폴란드는 2020년 12월 ECJ에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판결은 16일 예정됐다. 헝가리는 그간 EU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새...
    2022-02-13 16:49
  • 전주역서 윤석열 "특정정당, 수십년 장악했지만 되는 게 있었나"
    전주역서 윤석열 "특정정당, 수십년 장악했지만 되는 게 있었나"
    윤 후보는 "호남은 특정 정당이 수십 년을 장악을 해오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왔는데 되는 게 한 가지나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호남인들께서 누가 더 정직하고 누가 더 실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해 날세우기도 했다.
    2022-02-12 12:25
  • [대방로] 거대 양당의 특권, 정당보조금
    [대방로] 거대 양당의 특권, 정당보조금
    이제 정당보조금은 거대 양당 중심의 특혜성 보조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시대에 발맞춰 정당 정치의 다원성, 민주성, 참여성 등 정당민주주의를 배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정당보조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한 바 있다. 현행 정치자금 공급구조가 군소정당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고, “거대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여...
    2022-02-09 05:00
  •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이어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변호사), 이완근 전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이수진 이투데이 기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공정위의 문제점·개선방안을 면밀하게 짚어보고 바람직한 경쟁 규제의 틀을...
    2022-02-04 14:09
  • 안철수, 이재명·윤석열 양자 토론 주장에 "내가 무서운가"
    안철수, 이재명·윤석열 양자 토론 주장에 "내가 무서운가"
    그는 또 "법원의 결정이 있었는데도 그걸 무시한다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에서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정당은 국민이 심판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TV토론 협상 실무진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31일 국회 혹은 제3의 장소를 잡아 양자토론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2022-01-27 16:47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찬반 논쟁에 매몰된 대선 캠페인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찬반 논쟁에 매몰된 대선 캠페인
    정체성 양극화의 정도가 심화할수록 그리고 정당 내 정체성의 동질성 압박이 강해질수록, 그 극단적 정체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개인은 현실 정치 안에서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리게 된다. 정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무관심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대중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면, 대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무관심한 대중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을...
    2022-01-26 05:00
  • [종합] 안철수 "구체제 떠나보내고 새로운 100년 열겠다"
    [종합] 안철수 "구체제 떠나보내고 새로운 100년 열겠다"
    그는 "연합의 정치로 합의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당선되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국민 통합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당선되면 유능한 분들을 열심히 설득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 봉사해달라고 부탁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정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이...
    2022-01-25 14:24
  • [상보] 안철수 "당선되면 정파 가리지 않고 국민 통합내각 구성할 것"
    [상보] 안철수 "당선되면 정파 가리지 않고 국민 통합내각 구성할 것"
    그는 "연합의 정치로 합의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당선되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국민 통합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물로는 정치권 내외의 인물을 염두에 뒀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가 당선되면 그분들을 열심히 설득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 봉사해달라고 부탁드릴 것"이라고...
    2022-01-25 12:12
  • 심상정, 소수자 공략 비판에 “비주류, 정치가 배제했을 뿐 절대다수” 반박
    심상정, 소수자 공략 비판에 “비주류, 정치가 배제했을 뿐 절대다수” 반박
    심상정, 대선 복귀 후 '사회적 소수자' 정체성 강화 "비주류, 국민 다수…다수 입장 제대로 반영하는 게 민주주의""진보정당 20년 노력에도 불평등 심화…마음에 원망도""남 탓, 다른 당 비판해도 국민들 점수주지 않아…초심 약속"새로운 대선 캠페인 ‘지워진 사람들’ 공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일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하는...
    2022-01-24 13:45
  • 대통령제 한계 파고든 심상정 “힘 빼고 의회중심제로 전환”
    대통령제 한계 파고든 심상정 “힘 빼고 의회중심제로 전환”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지는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행의 대통령제는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제에선 정책 연속성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심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하듯 "같은 정당 출신이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전임 대통령과...
    2022-01-20 11:11
  • 민주당, 열린민주당과 합당 마무리…최강욱 최고위원 합류
    민주당, 열린민주당과 합당 마무리…최강욱 최고위원 합류
    그러면서 "확실한 대선 승리만이 정치검사 무리의 쿠데타를 저지하고 국민의 주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민주진보 진영의 단결은 국민의 명령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합동희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정이었다"며 "민주당이...
    2022-01-18 17:36
  • 이재명·윤석열 27일 '양자토론'…심상정·안철수 강력 반발
    이재명·윤석열 27일 '양자토론'…심상정·안철수 강력 반발
    27일 지상파 방송 3사 주관밤 10시부터 120분간 양자 토론정의당 "다원주의 말살한 민주주의 폭거"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양자 TV토론을 진행한다. 박주민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7일 후보간 양자 토론은 민생 대안과 미래 비전 및 이를 실천할 수 있는...
    2022-01-18 12:23
  • ‘노란 운동화에 숏컷’ 심상정 “낡은 진보 타파, 금기 의제 논의하겠다”
    ‘노란 운동화에 숏컷’ 심상정 “낡은 진보 타파, 금기 의제 논의하겠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말살한 민주주의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토론이 양당 합의대로 진행된다면 선거운동 담합이 될 것”이라며 다자토론을 촉구했다. 한편, 심 후보는 이날부터 공식 일정에 다시 돌입한다. 노동(구의역), 여성(강남역10번출구), 시민(광화문광장) 현장 키워드에 맞춰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만난다는 취지다. 수행...
    2022-01-17 15:28
  • 與 '멸공' 공세에…윤석열 "표현 자유"·이준석 "과해"
    與 '멸공' 공세에…윤석열 "표현 자유"·이준석 "과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윤 후보는) 모 유통업체 대표의 철없는 멸공놀이를 말려도 시원찮을 판에 따라해 자질이 의심된다”며 “나경원 전 의원과 대놓고 ‘일베 놀이‘를 즐기며 대놓고 극우보수 품으로 돌아왔다”고 일갈했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일베 정당...
    2022-01-10 14:39
  • '제3지대→윤석열→사퇴'…신지예는 누구?
    '제3지대→윤석열→사퇴'…신지예는 누구?
    신 대표는 지난달 초 20대 대선을 '최악의 구도'라고 비판하는 시민들의 모임 '대선전환추진위원회'가 진행한 '제3지대는 어떻게 희망이 되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대선은 정당만의 시간이 아닌 민주주의 공화국 시민들의 정치적 축제"라며 "그 본래의 의미에 맞도록 어떻게 소외된 다수의 시민을 정치의 장으로 다시 불러올 수 있겠느냐를...
    2022-01-03 11:48
  • '윤석열' 택했던 신지예, 2주 만에 사퇴 왜?
    '윤석열' 택했던 신지예, 2주 만에 사퇴 왜?
    민주당 후보를 향해 “역대 최악의 대선구도”라며 직전까지 제3지대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실제 신 대표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제3지대 강력 지지자였다. 당시 그는 20대 대선을 '최악의 구도'라고 비판하는 시민들의 모임 '대선전환추진위원회'가 진행한 '제3지대는 어떻게 희망이 되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대선은 정당만의 시간이 아닌 민주주의...
    2022-01-03 11:23
  • 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의결에 “시의회 폭거” 반발
    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의결에 “시의회 폭거” 반발
    이 대변인은 “민주당 절대 우위의 의석구조가 더이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쓰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3일 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선 의원에게서 제대로 된 답변을 기회를 얻지 못하자 본회의장을 퇴장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존중하도록...
    2022-01-02 11:06
  • ‘만 18세 피선거권’ 소위 통과에 정치권 “민주주의 한 걸음 더 전진”
    ‘만 18세 피선거권’ 소위 통과에 정치권 “민주주의 한 걸음 더 전진”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참정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 가입 연령을 법률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정당의 자율로 맡겨 놓는 것이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에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선후보는 2018년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당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18세 하향'을...
    2021-12-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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