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주 가능성은 적지만,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ㆍ업무방해ㆍ자본시장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2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법원이 1년 4개월여 만에 판단을 내리는 셈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약 1년 2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이번주 1심 선고를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생필품을 전해주기 위해 방문했다가 지시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양대 PC 반출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불과 몇 시간 전인데, 이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라기보다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우발적으로...
이 밖에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2위,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위,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오덕식 판사가 4위,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5위, 미투 검사로 N번방 사태에 나섰던 서지현 검사가 6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4일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시 비리 등에 관한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부부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재판...
"장기화 대비해 효율적인 방역시스템 점검해야"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월성 1호기 폐쇄’ 감사원 감사 당사자 증언 “감사는 강요·협박에 의한 짜맞추기식"
- 김해창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한수원 비상임이사)
수사 착수부터 구형까지…정경심 교수 재판 분석 & 옵티머스-라임 공방...
1심 변론이 종결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다음 23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2심을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혐의에 대해 한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하고 마무리한 뒤 다음 달부터 입시비리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이 사실보다 자극적인 소문이 부각되고 선택적 믿음이 더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여론 재판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법조계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정도의 지나친 공격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변호사는 16일 “조국 재판 등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기편, 반대편 입장에서 공격적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조 전 장관 일가도 검찰 수사를 피할 수는 없었다. 동생 조권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1심 판단이 내려졌다.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은 본류를 떠나 ‘국민 분열’이라는 여론 재판의 부작용을 낳은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오명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하드디스크(HDD) 등 증거를 숨겨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관련해 피고인의 진술과...
이 부위원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히는 등 민감한 현안에 소신을 밝혀왔다.
이 협회장은 "탁월한 수사 능력을 인정받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철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치거나 외압에 굴해 불편부당하게 수사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