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경심 횡령 공범 아냐"
- 양지열 변호사
- 김태현 기자 (아주경제신문 사회부)
‘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국민 여론은?
- 김주영 이사 (리얼미터)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차 추경 & 공수처 출범 전망과 변수는?
- 박지원 석좌교수 (단국대학교)
[동네사람들]
러시아·스웨덴·터키 3국의...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내려진 첫 법원의 판단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정 교수 등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판부는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까지 은닉하는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컴퓨터 본체 및 하드디스크에서 정경심 교수 형사사건에 대한 주요 증거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은닉했던 증거를) 임의제출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및 컴퓨터 본체 자료들이 삭제된 정황이 없다”며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증언대에 선다. 정 교수 측은 인권 침해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5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조국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증인 신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검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사모펀드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명확한 지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판부도 비슷한 의문을 제기하며 선고를 미룬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교사범이면 처벌할 수 있지만 공범이라면...
& 정경심 교수 16차 공판 쟁점과 전망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 신유진 변호사
국내 최초 타투이스트 노조 “‘범법자' 아닌 직업인으로써 책임 다 할 것"
- 김도윤 지회장(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튜유니온 지회, 이하 타투유니온)
역전골부터 복귀골까지. K리그 베테랑 전성시대...
검찰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게 사모펀드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두고 '불로수입'(노동 없이 낸 수입)이라고 언급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이날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최 대표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와 최 대표가 문자메시지를 나눈 사실만으로도 허위 인턴증명서 위조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문자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증거를 어떻게 이렇게 채택을 하느나"며 "증거 결정에...
검찰은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 할 수 없는 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하고, 정 교수는 조 씨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익을 추구했으며,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이라는 공적 권한이나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지위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씨가 정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 시도함으로써 대통령의...
약탈자 그룹따로 있어"
- 이철호 (LA교민)
한명숙 사건 ‘재판 증인’ 9년 만에 폭로 &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첫공판 쟁점
- 신장식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유진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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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 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심리가 다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해 "피고인의 지인들이 서류를 파쇄할 때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봐야 하는지...
◇정경심 측 "표창장 파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옮겨진 것으로 추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1일 공판에서 자신의 컴퓨터에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것에 대해 "모르는 사이 백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유를 설명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의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확인서 발급 주체인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호텔에 인턴십이 없고 고등학생이 실습을 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1일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딸이 인턴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2007~2009년...
필요성 & 정경심 교수, 공무집행방해 성립 요인은?
- 신장식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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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뉴스
- 김정훈 기자
“이번엔 쉼터 논란, 직접 해명한다”
- 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
자녀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불구속 상태로 받는 첫 재판에 출석했다. 구속 기간인 199일 동안 길었던 머리카락을 단발로 자른 정 교수는 정면을 응시하며 당당한 걸음걸이로 법정에 들어섰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13차 공판에 출석하며 “건강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사뭇 달랐다. 구속기간 연장을 강력 주장한 수사팀과 달리 윗선에서는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정해둔 이유가 있는 만큼 인권을 최우선으로 두는 게 맞다"는 얘기가 나왔다.
수사팀은 절차상 신성식 중앙지검 3차장검사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지만, 주요 지휘는 기소 당시 3차장검사였던 송경호...
감염내과)
정경심 교수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 첫 재판 출석한 조국 전 장관, 향후 변수는?
- 신장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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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진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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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석방에 ‘조국 테마주’ 화천기계 39%↑= 10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종목은 화천기계(39.20%)다. 8일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영향이다. 화천기계는 감사 남모 씨가 조 전 장관과 미국 버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199일 만인 10일 석방됐다.
정 교수는 이날 0시 5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구치소 정문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이 "심경이 어떠냐",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불구속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