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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코로나 음성 판정 후 격리…재판 2주 연기
    정경심, 코로나 음성 판정 후 격리…재판 2주 연기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6일 예정됐던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다음 달 10일로 변경했다. 정 교수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으로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2021-04-23 10:09
  • 정경심, 확진자 동선 겹쳐 자가격리…‘항소심 2주 연기’
    정경심, 확진자 동선 겹쳐 자가격리…‘항소심 2주 연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내달 10일로 변경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2021-04-23 06:55
  • 정경심측 항소심 첫 공판…“최성해도 딸 표창장 존재 안다”
    정경심측 항소심 첫 공판…“최성해도 딸 표창장 존재 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동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자료와 최 전...
    2021-04-12 20:11
  • [종합]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여권 인사 대거 거론…북한·중국은 맹비난
    [종합]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여권 인사 대거 거론…북한·중국은 맹비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등 가족들의 부패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올랐다. 또한 지난해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당시 업무상 사기, 횡령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인권보고서는 성폭력 부문에서도...
    2021-03-31 16:01
  • 미국 인권보고서,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 언급
    미국 인권보고서,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 언급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등 가족들의 부패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올랐다. 또한 지난해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당시 업무상 사기, 횡령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전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성폭력...
    2021-03-31 14:21
  • [종합] 유은혜 "조민 의혹, 고려대 원칙 따라 처리…중학교 등교 확대 고려"
    [종합] 유은혜 "조민 의혹, 고려대 원칙 따라 처리…중학교 등교 확대 고려"
    지난해 12월 조 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교육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부산대에 조 씨 입시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24일 요구했고 대학 측은 조사에 착수했다. 유 부총리는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한 법적 검토 내용을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2021-03-29 15:03
  • 유은혜 “중학교 등교수업 확대 고려”…보건·특수교사 내달 8일 백신 접종
    유은혜 “중학교 등교수업 확대 고려”…보건·특수교사 내달 8일 백신 접종
    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 이후에는 법률 검토에 시간이 걸렸고, 부산대가 조사 계획을 제출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학교에 (조사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 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2021-03-29 14:17
  • 조민 입학 취소되나…부산대 입시비리 의혹 관련 공정위원회 가동
    조민 입학 취소되나…부산대 입시비리 의혹 관련 공정위원회 가동
    앞서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부산대의 이번 조사 착수에도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정경심 교수가 조민 씨의 입시비리 등...
    2021-03-25 10:11
  • [종합]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종합]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은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조 씨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판결과 별개로 부산대가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에서도 이번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2021-03-24 14:00
  •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 관련 절차에 나선 것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3달 만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자녀 입시부정에 따른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수사 뒤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894만 원을 선고했다....
    2021-03-24 12:04
  • 교육부 "재판과 별개로 학칙 따라 조민 입학취소 가능”
    교육부 "재판과 별개로 학칙 따라 조민 입학취소 가능”
    교육부는 부산대가 22일 제출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련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으로 부산대 공문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7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021-03-23 16:53
  • 교육부 “조민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이번 주 입장 밝힐 것”
    교육부 “조민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이번 주 입장 밝힐 것”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자 조 씨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보수 야권은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를 요구해왔다. 한편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 신분으로 의사국시에 응시, 올해 초 최종 합격해 현재 서울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03-22 20:37
  •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및 행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정 교수는 출석하지...
    2021-03-15 20:20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해보니 알겠다…조국 온 가족이 장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해보니 알겠다…조국 온 가족이 장하다”
    추 전 장관은 "사모님(정경심 교수)이 현재 수감 중이다. 아내와 엄마가 수감 중이라고 생각해보라. 어떻게 참아낼까"라며 "겪어보지 않으면 남의 상처를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또 21대 총선을 몇 달 앞둔 2019년 '조국 사태' 당시를 돌이키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후회되는 것도 있다. 그 아픔을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이라며...
    2021-03-06 21:51
  •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를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벌였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윤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수호’ 집회와 ‘조국 사퇴’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등 국민 분열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위기는 추미애 전...
    2021-03-04 17:40
  • 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청와대는 19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에...
    2021-02-19 15:30
  •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부장판사)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 고법 부장판사 대등재판부인 형사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항소심을 담당한다. 이 사건은 형사1-2부가 담당하며 재판장은 엄상필 부장판사, 주심은 심담 부장판사다.
    2021-02-17 18:09
  • ‘정경심 PC 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2심도 집행유예
    ‘정경심 PC 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2심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 수사 개시돼 부산대 등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정경심 교수로부터 압수수색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해서 정 교수가 사용한 컴퓨터가 중요 증거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했고 이후 3개를 건네받아 동양대 컴퓨터 본체를 반출해...
    2021-02-05 14:38
  •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불법 경영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의 재판장이 바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의 재판장은 유임됐다. 대법원은 이달 22일자로 단행하는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93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3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신규 임용된 법관 150명에 대한 인사발령은 조만간 시행해 다음 달 1일자로 각급 법원에...
    2021-02-03 16:57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불합격…아직 기회 남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불합격…아직 기회 남아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보내는 제소문에서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입학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조 씨 모친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등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됐다. 조 씨의 위법행위가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확인될 때까지 의사면허를 정지시켜야...
    2021-01-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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