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정 교수 동생 자녀들의 펀드 출자액을 3억5000여만 원으로 보고한 점도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LP)이 되기 위해 ‘최소출자가액’을 거짓으로 부풀린 것이라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이 같은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일부 유죄 판단을 받은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정...
또 "2020년 12월 23일 사법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동양대 교수)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 취소,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딸 즉각 퇴학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한번 의사면허를 따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조 씨는 7일부터 이틀간 시행되는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자격이 유지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정 교수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는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정경심 교수 재판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 공수처 출범 과정에서 국민 분열까지 확산됐다. 코로나 방역을 두고도 백신 구입 등으로 여야가 맞섰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에도 거리는 썰렁했고 2020년의 마지막과 2021년의 새해 시작을 알리는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도 67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어찌됐든, 2021년 흰 소띠의 해 ‘신축년’ 새해가...
3조 투입…최대 300만 원 맞춤 지원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숨통 틔울까
- 박정호 특임교수(명지대)
‘47년 만의 결별’ 브렉시트 협상 타결…EU-영국, 뭐가 달라지나
- 김흥종 원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 40만 돌파 "검찰 개혁 측면에서 방법 달리해야"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외에도 아들 문준용 씨의 예술 지원금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 등 여권 악재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은 늦은 밤에 결정돼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역별로 보면 대구와 경북에서 12.2%P, 부산·울산·경남에서 5.1%P로 크게 하락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4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6일 오후 3시 8분 기준 34만7740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3일 등록된 이 청원은 하루 만인 지난 24일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선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 등 최근 민주당의 주장과 반대되는 판단을 연이어 내놓았다.
특히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사실상 판정승을 거두면서 그간 '검찰개혁'의 명분을 강조하며 추 장관을 엄호한 민주당도 유탄을 맞았다.
그러나 법사위원들은 법원이 윤 총장 징계...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선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 등 최근 잇따라 민주당의 주장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특히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 국면에서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간 '검찰개혁'의 명분을 강조하며 추 장관을 엄호한 민주당도 타격을 입은 형국이다. 이에 이 대표가 대응 방안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24일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국 전...
일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하자'는 주장으로 확대해석되자, 이는 별개라고 밝힌 것이다.
이 의원은 "법관 탄핵을 '당파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일'로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렇게 소비되기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는 우리 헌정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강릉시, ‘해맞이 공포’ 대국민 호소 “관광 명소 전면 폐쇄…제발 오지 마세요!”
- 김한근 시장(강릉시)
대공 수사권 이관…국정원법 개정 의미는 “경쟁력 있는 순수정보기관으로 도약할 것”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정경심, 1심 징역 4년 선고…재판부 판단 가른 핵심...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벌금 5억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사법부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동양대) 표창장은 누가 봐도 위조했다는 표가 난다. 법원이 올바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가 일찍부터 사실대로 말했으면 여러...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낭독한 양형 이유의 한 대목이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ㆍ업무방해ㆍ자본시장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ㆍ업무방해ㆍ자본시장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 정당성을 일부 인정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23일 오후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 기소의...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감정이 섞인 판결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남겼다.
우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바로잡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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