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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압수된 하드디스크ㆍ컴퓨터 돌려 달라”…법원에 가환부 신청
    정경심 “압수된 하드디스크ㆍ컴퓨터 돌려 달라”…법원에 가환부 신청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압수된 자신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압수물 가환부 불허 결정에 대한 준항고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불허 결정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준항고)를 제기할 수...
    2020-01-21 15:53
  • 정경심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검찰, 문자메시지 공개
    정경심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검찰, 문자메시지 공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전 남편인 조 전 장관과 협의한 정황이 담긴 증거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세 번째 공판에서 정 교수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사이의...
    2020-01-20 18:54
  •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원에 보석 청구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원에 보석 청구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 이후 2개월이 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2020-01-08 21:23
  • 검찰, 정경심 재판부에 "소송지휘 부당" 의견서 추가 제출
    검찰, 정경심 재판부에 "소송지휘 부당" 의견서 추가 제출
    이달 9일 비공개로 열릴 예정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와 검찰의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에도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출석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7일...
    2020-01-08 19:07
  • 법원, 정경심 사건 공판준비기일 이례적 비공개…“진행 방해 우려”
    법원, 정경심 사건 공판준비기일 이례적 비공개…“진행 방해 우려”
    이달 9일 예정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과 사모펀드 관련 사건 재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사문서위조 사건과 관련해 열릴 예정인 공판준비기일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에 의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도 9일 공판준비기일을...
    2020-01-08 18:33
  • 검찰 '증거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 한국투자증권 직원 기소
    검찰 '증거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 한국투자증권 직원 기소
    검찰은 김 씨가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의 지시를 받아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 전 장관 자택의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겼다고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2020-01-08 13:37
  • 조국, 이달 29일 첫 재판 절차 시작...병합 여부 논의될 듯
    조국, 이달 29일 첫 재판 절차 시작...병합 여부 논의될 듯
    이날 재판에서는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의 병합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20분 조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들어가기 전 재판부가 피고인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확인하고...
    2020-01-06 12:29
  • 법원, 조국 사건 부패전담 형사21부 배당…정경심 교수와 다른 재판부
    법원, 조국 사건 부패전담 형사21부 배당…정경심 교수와 다른 재판부
    먼저 기소된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와 다른 재판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21부는 선거ㆍ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당초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으나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2020-01-03 16:30
  • 정경심 옥중편지 “내가 수감된 유일한 이유, 사법개혁”
    정경심 옥중편지 “내가 수감된 유일한 이유, 사법개혁”
    딸 표창장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치소에서 지지자에게 보낸 편지가 일부 공개됐다. 해당 편지는 조 전 장관의 지지자라고 밝힌 A 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정 교수가 손편지에 답장했다”며 자신의 트위터에 일부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 씨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제가 이곳에 있게 된 유일한...
    2020-01-01 16:46
  •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관여…부부는 아들 대리시험"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관여…부부는 아들 대리시험"
    1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7년 아들 조모 씨의 로스쿨 지원을 앞두고 최 비서관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을 부탁했다. 군 검찰 출신인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내고 지난해 9월 청와대에 들어가 조 전 장관과 1년 가까이...
    2020-01-01 10:18
  •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위조공문서행사ㆍ뇌물수수ㆍ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위조공문서행사ㆍ뇌물수수ㆍ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등과 공모해 자녀의 서울대...
    2019-12-31 12:21
  • 추미애 ‘검찰의 정경심 추가기소’…“결국 피해자는 모든 국민”
    추미애 ‘검찰의 정경심 추가기소’…“결국 피해자는 모든 국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 불허에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 정답이 나올 때까지 거듭 기소한다면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검찰은 9월 6일 조국 전...
    2019-12-30 16:30
  • [데스크칼럼] 새해에 계속될 서초동發 ‘잔혹사’
    [데스크칼럼] 새해에 계속될 서초동發 ‘잔혹사’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덕(?)에 구속을 면했지만, 검찰 수사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영장전담 판사의 1차적인 판단은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상대적으로 청와대의 부담은 커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두고 법원과 정면충돌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검찰이 한 사건을 가지고 두 번을 기소하는, 다시 말해 각각 재판하는 초유의 상황이...
    2019-12-30 05:00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심사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심사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에 대해 수사했으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가족 관련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2019-12-23 11:45
  • '사문서 위조' 추가 기소, 기존 정경심 재판부에 배당
    '사문서 위조' 추가 기소, 기존 정경심 재판부에 배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관한 두 번의 기소 사건을 한 재판부에서 모두 맡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17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병합 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배당했다"고...
    2019-12-20 14:26
  • 정경심 재판부-검찰 '충돌'… "말할 기회 달라" vs "앉으라" 고성
    정경심 재판부-검찰 '충돌'… "말할 기회 달라" vs "앉으라" 고성
    “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느냐”, “검사 자리에 앉으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거부한 이후 양측의 갈등이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앞서 검찰은 17~18일 재판부에...
    2019-12-19 15:36
  • [단독] 화난 검찰, "퇴정" 언급한 정경심 재판부에 '10개항 이의서' 제출
    [단독] 화난 검찰, "퇴정" 언급한 정경심 재판부에 '10개항 이의서' 제출
    검찰이 공판 중 '퇴정'과 '보석'을 언급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부에 공개적으로 항의한다.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이 재판부와 검찰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진행 절차와 재판부의 태도를 조목조목 짚은 10개...
    2019-12-18 19:05
  • '표창장 위조'로 두 번 기소된 정경심, 재판부 배당 관심
    '표창장 위조'로 두 번 기소된 정경심, 재판부 배당 관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는 정경심 교수가 같은 행위(사문서위조)로 두 번 기소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추가 기소에 따른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늦어도 19일께 결정될 예정이다. 전날 검찰은 지난 11월 기소한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추가 기소(사문서위조) 건을...
    2019-12-18 17:50
  • 검찰,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으로 법원에서는 ‘표창장 위조’라는 하나의 행위를 놓고 두 건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7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죄)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3차...
    2019-12-17 18:30
  • ‘조국 사모펀드 의혹 핵심’ 조범동 첫 재판서 "정경심에게 준 돈은 이자"
    ‘조국 사모펀드 의혹 핵심’ 조범동 첫 재판서 "정경심에게 준 돈은 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 씨가 첫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한 돈은 '이자'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2019-12-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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