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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선고] 대법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심 다시"…뇌물액 또 쟁점
    [국정농단 선고] 대법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심 다시"…뇌물액 또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은 29일 서초동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각각의 사유로 파기환송했다. 우선 전합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안종범 업무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대기업들이 미르ㆍ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유죄로 인정한 삼성그룹의 정유라...
    2019-08-29 16:03
  • 국정농단 상고심 오늘 선고...대법 TV 등 생중계
    국정농단 상고심 오늘 선고...대법 TV 등 생중계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이날 전원합의체(전합) 선고를 TV,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통해 생중계한다. 이날 선고는 2017년 2월 이재용 부회장, 같은 해 4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각각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법조계는 일부 혐의에 대해 대법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만장일치보다 다수 의견에 따른...
    2019-08-29 06:00
  • ‘국정농단’ 상고심 이번주 선고…형량 가를 뇌물액수 주목
    ‘국정농단’ 상고심 이번주 선고…형량 가를 뇌물액수 주목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29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2017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각각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이번 전합 선고의 최대 쟁점은 뇌물액수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부회장은 일부 뇌물액만...
    2019-08-25 14:29
  • 계룡건설,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2심도 일부승소…인정액 47억 원 줄어
    계룡건설,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2심도 일부승소…인정액 47억 원 줄어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 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계룡건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3억2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2019-08-25 10:17
  • [종합] '국정농단'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9일 선고…'부정 청탁' 최대 쟁점
    [종합] '국정농단'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9일 선고…'부정 청탁' 최대 쟁점
    대법원은 이달 29일 이들에 대한 전합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통상 전합 선고는 오후 2시께 진행되지만 이날은 소부 선고가 예정된 만큼 시간은 미정이다. 전합이 선고 기일을 확정하면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한 후 1년 6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만에 상고심의 선고를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이...
    2019-08-22 19:09
  • 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첫 판단
    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첫 판단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첫 판단이 나왔다. 복지포인트는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을 선택해 누리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전제로 하는 만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다. 전합은 22일 서울의료원 근로자 548명이 회사를...
    2019-08-22 14:52
  • "경매 부동산 배당금, 배당표 확정됐어도 반환 청구 가능"
    "경매 부동산 배당금, 배당표 확정됐어도 반환 청구 가능"
    법원의 부동산 경매로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끝낸 후라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자신의 몫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간 배당금은 배당 이의 신청이나 배당표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전합은 18일...
    2019-07-18 15:16
  • 금감원 노조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재직요건 상여금 제외"
    금감원 노조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재직요건 상여금 제외"
    앞서 전합은 2013년 고정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재직 요건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제외시킨 바 있다. 그러나 고정성에 따라 재직 요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리지는 만큼 하급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1심은 재직 요건부 상여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2019-07-12 16:54
  • 대법 "재심판결, 특별한 절차…면소ㆍ감형 불가"
    대법 "재심판결, 특별한 절차…면소ㆍ감형 불가"
    재심은 일반 재판과 달리 특별한 절차인 만큼 기판력에 따른 면소나 후단 경합범죄에 적용하는 감형을 고려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이 재심판결의 특수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만큼 기판력이 후행 범죄에 미치는지를 두고 엇갈리는 하급심 판단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9-06-20 16:33
  • 대법 "타인명의 부동산 실소유자에 소유권"
    대법 "타인명의 부동산 실소유자에 소유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더라도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부동산 명의신탁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민법상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2002년 9월 판례를 유지했다. 전합은 20일 A 씨가 부동산 명의자 B 씨를 상대로...
    2019-06-20 15:20
  •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 친생자일까…36년 만에 다시 전합 심리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 친생자일까…36년 만에 다시 전합 심리
    혼인 중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를 친생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가 36년 만에 다시 열렸다. 전합은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A 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1985년 결혼한 A 씨는 무정자증으로 아내 B 씨와의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자 1993년...
    2019-05-22 16:31
  • 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 상향 판결 잇따라…손배해상액 상향
    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 상향 판결 잇따라…손배해상액 상향
    전합은 30년 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실수익(배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한다는 새로운 경험칙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모 씨의 부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배...
    2019-04-25 06:00
  • 대법 "재판 중 범죄로 또 기소…절반만 감경"
    대법 "재판 중 범죄로 또 기소…절반만 감경"
    전합은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조모(38) 씨의 상고심에서 형법 39조 1항을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조 씨는 2015년 3~8월 향정신성의약품을 33회에 걸쳐 132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6년 5월~2018년 2월까지 재판을 받았다. 조 씨는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재판 중 검찰은 조 씨가 2015년 10월...
    2019-04-18 16:30
  • 대법 "근로자 동의 있어도 소정근로시간 형식적 단축은 탈법"
    대법 "근로자 동의 있어도 소정근로시간 형식적 단축은 탈법"
    전합은 18일 이모(53) 씨 등이 파주의 A 택시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 등은 2010년 7월 최저임금법 개정 특례조항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을 포함할 수 없게 되자 회사 측이 종전 209시간이던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2019-04-18 15:38
  • 술 취한 줄 알고 간음…대법 "준간강죄 불능미수 처벌 정당"
    술 취한 줄 알고 간음…대법 "준간강죄 불능미수 처벌 정당"
    전합은 28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합은 "피고인의 착오로 인해 준강간죄에서 규정한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해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했으나, 준강간 행위의 위험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 씨가 피해자 A...
    2019-03-28 16:19
  • 대법 "상고심은 법률심"…상고이유 제한 법리 재확인
    대법 "상고심은 법률심"…상고이유 제한 법리 재확인
    항소심 재판부의 파기자판(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재판)으로 1심보다 형이 높아졌다고 해서 하급심의 범죄사실 다툼을 상고심에서 다시 할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는 없다는 ‘상고이유 제한 법리’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전합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 등 3명의...
    2019-03-21 15:38
  • 대법 '여순사건' 71년 만에 재심 개시 결정
    대법 '여순사건' 71년 만에 재심 개시 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결정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 등은 1948년 11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사형당했다. 이 사건은...
    2019-03-21 14:50
  • "특허 빌려쓰는 회사도 무효심판 청구 가능"
    "특허 빌려쓰는 회사도 무효심판 청구 가능"
    전합은 21일 한 연구개발(R&D) 중소업체 A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사는 2012년 움직임을 영상신호로 압축해 전송하는 것과 관련된 AMVP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A 사는 특허실시권자인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가 2011년 선행 출원되고 2013년 국내 공개된 발명과 같다며 낸 특허무효심판을...
    2019-02-21 16:24
  • 대법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액 추가징수, 거짓 신고 농지에 제한"
    대법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액 추가징수, 거짓 신고 농지에 제한"
    전합은 21일 김모(65) 씨 등이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 등은 2005~2010년 관련 법에 따라 대상 농지를 신고하고 쌀소득직불금을 받았다. 김 씨 등은 2011년 옥천군이 농지가 아닌 곳을 거짓 신고했다며 직불금 수령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2배를 추가 징수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2019-02-21 15:34
  • [종합] 배상액 산정 기준 ‘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보험료 인상 불가피
    [종합] 배상액 산정 기준 ‘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보험료 인상 불가피
    전합은 "1989년부터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ㆍ발전한 것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015년 수영장에서 자녀를 잃자 운영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2019-02-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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