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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도금 지급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68) 씨의 상고심에서 부동산 이중매매 부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다만 5명의 대법관은 원심판결에 옳다고 인정했다. 권 씨는 2014년 8월 서울 가산동에 있는 자신의 소유 1층 상가 건물·토지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2018-05-17 16:09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다섯번 재판 만에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9일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번 전합의 확정판결은 2013년 6월 재판이 시작된 후 5년 만의...

2018-04-19 15:10
'맥 빠진' 휴일근로 수당 공개변론 20분 만에 종료

휴일근로 수당 지급을 둘러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2차 공개변론이 20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 1월 피고와 원고 측이 1시간 40분가량 열띤 공방을 펼쳤던 1차 공개변론과 대조적이다. 지난달 20일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쟁점이 사라진 탓이다. 대법원은 5일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2018-04-05 15:14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처벌 "재산 보호"vs"과잉 형벌"

타인을 위한 사무인가."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의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 적용 여부를 둘러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열띤 공방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22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63) 씨의 상고심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은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2018-03-22 17:25
[근로시간 단축]'쟁점은 수당' 대법 휴일근로 추가 공개변론 '이례적'

대법원은 다음 달 5일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전원합의체(전합)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연다. 법조계에선 특정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이 추가로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대법원은 이번 전합 사건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적 해석의 정치적...

2018-03-22 10:00
중도금 받은 부동산 이중매도인 배임죄 처벌 가능할까…대법 공개변론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중매매를 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전합)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오는 3월 22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63) 씨의 상고심을 전합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2018-01-30 16:24
法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 '일파만파'…김명수 대법원장 조만간 입장 표명

그러나 이번 입장 발표문은 당시 전원합의체(전합) 관여 대법관이 아닌 현직 대법관들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키웠다. 해당 사건의 당시 전합 재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주심 민일영 대법관 등 7명이 현재 교체됐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현 대법관 13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당시 관여 대법관들의 입장뿐만...

2018-01-23 18:39
대법, 휴일근로 공개변론 “연장근로 억제”vs“인건비 부담” 격론

대법원은 18일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의 전원합의체(전합)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원고인 환경미화원 측 대리인(법무법인 우리로·여는), 피고인 성남시 측 대리인(법무법인 동백)과 양측의 변론을 뒷받침해 줄 참고인까지 10여 명의...

2018-01-18 17:38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될까…대법 18일 새 공개변론 방식 적용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공개변론이 열린다. 이번 공개변론은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을 사법적으로 해석하는 첫 사례이자 대법원이 새로운 변론 진행 방식을 진행하는 두 가지 점에서 관심을 끈다. 대법원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2018-01-16 19:23
'땅콩 회항' 논란 조현아 전 부사장, 여전히 자숙 중…"봉사활동 중단"

대법원은 새로운 판례가 필요하거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크게 어긋날 때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 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합에 부쳐 판결한다.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의 경우 공중이 아닌 지상에서 비행기의 운행을 되돌린 행위를 '항로 변경'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기존 판례가 없어 전원합의체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도...

2017-11-21 13:53
'대한항공 땅콩회항·롯데면세점 비리' 대법관 전원 판단 받는다

전합에 회부되기 전 2년 5개월 간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대법원은 심리 기간이 길어지자 당사자들에게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항공보안법 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조 전 부사장을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항로변경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법해석상 처벌여부가...

2017-11-13 19:07
재개발조합 설립 간소화될까… 대법원, '신당동 재개발 사건' 전합 회부

조합 설립이 취소된 신당동 주택재개발 사업이 계속될 수 있을지가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결정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을 상대로 낸 '추진위원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2016-11-14 17:30
대법원 올해 전합선고 11건 중 5건이 만장일치… "소수의견 실종" 지적 이어져

■ 올해 '전합 선고' 11건… 5건이 만장일치 올해 대법원이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총 11건이다. 4월 2건, 5월 3건, 7월 6건이 선고됐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건이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 반면 지난해의 경우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은 총 13건이었고, 반대의견 없이 결론이 난 사건은 3건에 그쳤다. 그나마 이 중 2건은 공무원 퇴직연금과 앞으로 받게 될...

2015-08-20 08:48
은수미 의원 “통상임금 지침은 행정편의 발상… 예규 폐기 먼저”

현재 전합 판결을 기본으로 해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한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지침은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노사간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 의원은 이 같은 노동부 지침과 관련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정기상여금이 법 규정과 해석에도 불구하고...

2014-01-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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