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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대법원 전합(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24일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7년 한전으로부터 도급받아 전주의 이설과정에서 전력선을 제거하고 전주 자체를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사 직원들은 본주와 지주(본주를 지지하는...
    2022-03-24 16:06
  • '초원복집' 판례 25년만에 뒤집혔다
    '초원복집' 판례 25년만에 뒤집혔다
    대법원 전합(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회사에 부정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기자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확보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식당 주인 몰래 녹음·녹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음식점 내 방실에 출입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에서는...
    2022-03-24 14:35
  • 식당 주인 몰래 녹음 장치 설치…‘초원복집 사건’ 주거침입죄 판례 바뀔까
    식당 주인 몰래 녹음 장치 설치…‘초원복집 사건’ 주거침입죄 판례 바뀔까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하러 음식점에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이 나온다. 이를 주거침입으로 인정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판례가 바뀔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합(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A 씨...
    2022-03-24 06:00
  • 대법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조국 1심에 영향 불가피
    대법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조국 1심에 영향 불가피
    전합 판결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양대 측이 PC가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등 전자정보 전반에 관해 동양대가 관리처분권을 갖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참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상태와 내부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전속적인...
    2022-01-27 13:18
  • 대법 "조부모도 손자녀 입양 가능…실질적 의사 등 살펴야"
    대법 "조부모도 손자녀 입양 가능…실질적 의사 등 살펴야"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3일 A 씨 등이 낸 입양허가 재항고 사건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이송했다. A 씨의 딸 B 씨는 고등학생 때에 C 군을 출산했다. B 씨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고, 부모인 A 씨 부부 집에 생후 7개월인 C 군을 두고 출가했다. 이때부터 A 씨 부부가 외손자인 C 군을 키워왔다. C 군은 말을 배우기 시작한 때부터 A 씨 부부를...
    2021-12-23 15:06
  • [속보] 전합 "조부모도 손자 입양 가능"
    [속보] 전합 "조부모도 손자 입양 가능"
    2021-12-23 14:19
  • 미성년 자녀 허락에 출입…대법 "부모 승낙 없어도 주거침입 무죄"
    미성년 자녀 허락에 출입…대법 "부모 승낙 없어도 주거침입 무죄"
    전합은 지난 9월 “주거침입죄의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2021-12-20 06:00
  • 대법 "임의제출된 휴대폰 속 다른 증거, 피의자 참관해야 효력"
    대법 "임의제출된 휴대폰 속 다른 증거, 피의자 참관해야 효력"
    전합(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교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교수는 2014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제자 B 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자신을 찍은 휴대전화 기종을 포함한 A 교수의 휴대전화 2대를 탈취해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경찰은 A 교수에게 동영상...
    2021-11-18 16:36
  • 명의 빌려준 부동산 담보로 대출…대법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 청구 가능"
    명의 빌려준 부동산 담보로 대출…대법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 청구 가능"
    그러나 대법원은 “B 씨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A 씨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B 씨는 그 이익을 A 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사회통념상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로 인한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09-09 19:26
  • '드라마 다시 보기' 링크만 걸어도…대법 “저작권법 위반”
    '드라마 다시 보기' 링크만 걸어도…대법 “저작권법 위반”
    그러나 전합은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게시물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전합은 “링크 행위로 인해 저작권 침해 정범의 실행행위가 용이하게 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가 증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2021-09-09 18:51
  • 대법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제공 증여세, 이익 따라 부과해야"
    대법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제공 증여세, 이익 따라 부과해야"
    전합은 “특정 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했으므로 모법 규정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이 상증세법 시행령 31조 6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세...
    2021-09-09 18:23
  • 대법 "업무와 재해 인과성, 근로자 측이 증명해야"…기존 판례 유지
    대법 "업무와 재해 인과성, 근로자 측이 증명해야"…기존 판례 유지
    전합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전합은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4명은 “‘업무상 재해’ 인정...
    2021-09-09 17:38
  •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전합은 “각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합은 “모법 조항은 세무사등록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조정반’의 형태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조정반 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로 구성된 법정 단체...
    2021-09-09 16:52
  • 대법 “내연녀 집에서 불륜, 주거침입 아냐”…37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 “내연녀 집에서 불륜, 주거침입 아냐”…37년 만에 판례 변경
    전합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일부가 부재중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2021-09-09 16:02
  • 전합 “주총 결의 무효소송, 재판별 승패 일치해야”
    전합 “주총 결의 무효소송, 재판별 승패 일치해야”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2일 회사 주주인 A 씨 등이 B 사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사 주주인 A 씨 등은 2017년 열린 임시주주총회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C 씨가 소집하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C 씨가 B 사 명부에 주주로 기재돼 있었다는 등의...
    2021-07-22 17:10
  • 전합 “본안 재판에서 채무 변제 위한 간접강제 명령 가능”
    전합 “본안 재판에서 채무 변제 위한 간접강제 명령 가능”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2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지역권설청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회 목사인 A 씨는 2000년 B 씨의 남편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분은 교회 부지로 인정하고 교회 진입로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했다.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약을 기재하지 않았다. 남편이...
    2021-07-22 16:42
  • 전합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는 5년"
    전합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는 5년"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2일 교보생명이 A 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려는 목적으로 교보생명을 비롯해 다른 보험사들과 비슷한 보험계약 9건을 체결했다. 이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급한...
    2021-07-22 16:02
  • “보험금 못 주겠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대법 "적법"
    “보험금 못 주겠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대법 "적법"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7일 DB손해보험이 A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합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던 보험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적법성은 인정했으나 본안 판단에서는 보험사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전합은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
    2021-06-17 15:22
  •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례와 정반대 결론 낸 하급심 왜?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례와 정반대 결론 낸 하급심 왜?
    이에 대한 해석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전합에서도 일부 갈렸다. 앞서 전합은 2018년 10월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구권협정이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정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과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2021-06-07 17:14
  • 전합 “민간투자 계약 이행됐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해지 못해”
    전합 “민간투자 계약 이행됐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해지 못해”
    전합은 1심과 마찬가지로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 계약 내용은 파산 전에 완료됐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파산 당시 B 사와 대전광역시 사이의 법률관계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광역시가 파산 이전에 이미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2021-05-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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