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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합 “분묘기지권 취득했어도 땅 주인 요구하면 사용료 내야”
    전합 “분묘기지권 취득했어도 땅 주인 요구하면 사용료 내야”
    전합은 29일 A 씨 등이 B 씨를 상대로 낸 지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가 된 땅에는 1940년 사망한 B 씨의 조부와 1961년 사망한 부친의 분묘가 설치돼 있었다. B 씨는 현재까지 이를 수호·관리해왔다. A 씨 등은 2014년 경매를 통해 토지 일부 지분을 획득한 다음 B 씨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B 씨는 분묘기지권을...
    2021-04-29 16:40
  •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전합(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8일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B 씨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액 등을 반영한 기왕치료비(소송 전 발생한 치료비)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B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2021-03-18 18:05
  • 전합 “등록무효 확정 전이라도 유사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
    전합 “등록무효 확정 전이라도 유사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
    전합은 그동안 등록된 상표의 경우 무효나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 선(先) 출원 상표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동안의 판례를 뒤집었다.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8일 상표권자 A 씨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B 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상표권침해에...
    2021-03-18 16:50
  • 전합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전합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전합(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8일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4년 10월 자녀를 출산한 A 씨는 그해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이후 A 씨는 2017년 2월에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고용노동청은...
    2021-03-18 15:42
  • '이사회 결의' 확인 않고 계약…전합 "계약 유효"
    '이사회 결의' 확인 않고 계약…전합 "계약 유효"
    대법원 전합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정관, 상법에 따라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은 상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는 회사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거쳤을 것으로 신뢰했다고 보는 것이...
    2021-02-18 16:35
  • 명의 빌려준 아파트 맘대로 처분…대법 “횡령 아냐”
    명의 빌려준 아파트 맘대로 처분…대법 “횡령 아냐”
    전합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춰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기존 판결을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21-02-18 16:01
  • 임직원이 돈 빼돌렸는데 회사에 법인세 가산…전합 “위법”
    임직원이 돈 빼돌렸는데 회사에 법인세 가산…전합 “위법”
    대법원 전합(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8일 A 사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 사 임직원이 회사 거래처인 B사와 공모해 20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지원금, 수수료 등 명목으로 A 사가 B 사에 돈을 지급하게 하고...
    2021-02-18 15:46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재상고하더라도 이미 전합이 한 차례 유무죄 판단을 내린 만큼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았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도 법률심인 재상고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이 아니다. 대법원은 형량에 관한 판단을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된...
    2021-01-25 15:38
  •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 이유는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 이유는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재상고하더라도 이미 전합이 한 차례 유무죄 판단을 내린 만큼 뒤집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았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도 법률심인 재상고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이 아니다. 대법원은 형량에 관한 판단을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중형이...
    2021-01-25 11:40
  •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양형부당 재상고 불가능"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양형부당 재상고 불가능"
    그러나 전합이 이미 한 차례 판단한 만큼 이를 따른 파기환송 판결을 대법원이 또다시 파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이 부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한 번 구할 수 있지만,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법원은 형량이 과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
    2021-01-18 16:08
  •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반면 특검은 "전합에서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시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2019년 8월 29일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을 '적극적 뇌물공여'의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동빈(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은 그에 편승해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2021-01-18 11:03
  • 전합 "미성년 때 물려받은 빚, 성년된 후 한정승인 못해"
    전합 "미성년 때 물려받은 빚, 성년된 후 한정승인 못해"
    전합(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9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993년 B 씨에게 빚을 지고 있던 A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어머니 C 씨와 당시 미성년자였던 A 씨가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했다. B 씨는 A 씨 등을 상대로 1993년, 2003년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받았다....
    2020-11-19 16:30
  • 전합 "소수에게만 험담해도 명예훼손"…기존 판례 유지
    전합 "소수에게만 험담해도 명예훼손"…기존 판례 유지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9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자신의 남편과 친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 씨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한...
    2020-11-19 15:26
  • 전합 "재판 중 성인된 미성년자 형랑 가중 가능"…‘딸 살해’ 엄마, 2심 다시
    전합 "재판 중 성인된 미성년자 형랑 가중 가능"…‘딸 살해’ 엄마, 2심 다시
    그러나 전합은 종전 판례를 깨고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에서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고 판단했다. 전합은 “장기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단기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상소권 행사가 남용될 우려가...
    2020-10-22 16:54
  •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다만 전합이 쟁점인 해고자의 노조가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감도 감지된다. ◇“법외노조 통보 근거 상실…고용노동부 처분 위법”= 전합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가 근거로 삼은 노동조합 및...
    2020-09-03 17:27
  •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통보 7년 만에 파기환송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통보 7년 만에 파기환송
    전합(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3일 오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의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하고 이를 근거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2020-09-03 14:43
  • [단독] ‘가뭄에 단비’ 대한항공, 120억대 부가세 돌려받는다
    [단독] ‘가뭄에 단비’ 대한항공, 120억대 부가세 돌려받는다
    그러나 제휴 마일리지에 따른 정산금은 전합 판결에 나온 거래구조와 다르다고 판단하면서 다시 108억 원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13억 원의 부가세 경정을 거부했다. 대한항공에서 쌓은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에서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제휴 마일리지는 적립 사업자(제휴사)가 사용처에 그만큼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거래와 같아 부가세 과세...
    2020-09-03 06:00
  • 전합 "가상화폐 허위 충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적용 가능"
    전합 "가상화폐 허위 충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적용 가능"
    전합(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코미드 대표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대주주 겸 사내이사 박모 씨에게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최 씨 등은 2018년 1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용 중인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차명 계정을 생성하고, 허위의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해 사용한 혐의로...
    2020-08-27 16:09
  • 대법 “현대ㆍ기아차 ‘산재 사망자 유족 특채’ 정당…유족 보호에 적합"
    대법 “현대ㆍ기아차 ‘산재 사망자 유족 특채’ 정당…유족 보호에 적합"
    전합(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27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아차를 거쳐 현대차에서 일한 A 씨는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다 2010년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 이후 A 씨의 유족들은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자녀 1명을...
    2020-08-27 14:53
  •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기사회생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기사회생
    전합은 “토론회에서 나온 이 지사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형벌 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적 한계에서...
    2020-07-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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