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개혁 거듭 드라이브… “공수처 선택 아닌 필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권을 압박했다.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예상보다 한 달가량 미뤄진 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다시금 강하게 거는 형국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 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전관예우를 통한 사법 특권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그 핵심은 검찰 특권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고 그 핵심은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에 협조하라며 한국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검찰을 향해서도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노골적 수사 방해 행위를 자행했고, 검찰도 이를 수수방관했다"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 확보된 증거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국회 폭력 점거 사태에 대한 교사 의혹을 받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언제 어떻게 검찰에 출석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히라.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역설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논평에서 "폭력을 행사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빠른 기소가 답"이라며 "국민은 한국당 의원들의 기만과 검찰의 '봐주기·지각 수사'에 지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의혹만 품고도 전방위적 수사를 한 검찰이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안을 왜 이리 더디게 수사하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박찬주 영입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적폐영입' 카드를 거둬들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대표적인 적폐영입 사례가 될 뻔했다고 생각하며, 뒤늦게라도 적폐 영입을 포기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한국당의 인재 영입 쇼가 파탄 났다"며 "제1호 영입 인사가 영입식도 치르지 못하고 낙마한 것은 한국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 당사자를 당 대표가 (영입을 위해) '10고 초려'하려 했고, 지방까지 달려가 공을 들였다"며 "황교안 대표의 도덕성과 공감능력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