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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방향성 잃은 정부 정책의 악순환

입력 2020-08-24 07:00

악순환의 극치다. 대책으로 대책을 덮는다. 시장에는 부작용이 난무한다.

요즘 부동산 상황이다. 수요와 공급이 원만히 작동하던 시장 기능은 연속되는 정부 규제에 후유증이 심각하다.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는 품귀인데 급기야 월세까지 잡겠다고 나섰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못 살겠다 아우성인데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자화자찬 한다.

업계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 기조가 역대 최악이라고 주저 없이 말한다. 방향성을 상실한 채 과세와 규제에 빠진 정부 정책자들의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어디 부동산뿐이랴. 정부 출범 초기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설치한 상황판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막대한 세금으로 공무원과 임시고용을 늘리는데 일조했지만 실업자는 역대 최대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에 대해서는 온갖 규제로 옥죄고 있다.

인재들의 혁신은 기존 표밭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제동 걸기 급급하다. 생산성을 깎아내리니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어간다.

의료진의 헌신으로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는 코로나 K-방역은 어떤가. 비이성적 집단의 허술한 관리로 번번이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 정작 막을 건 놔두고 멀쩡한 데마다 손을 댄다.

이들은 잘못도 인정치 않는다.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판하는 이성은 적폐가 된다. 이전 정부의 적폐 수사를 잘 했다며 임명한 검찰총장은 이제 입맛에 안 맞자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 ‘내 자식은 건들지 말라’는 건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특권의식인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금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부가 어떤 정책 기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렸다.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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