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결국 시민을 위하여X민주당… 정치개혁연합과는 민중당 참여 놓고 ‘이견 차’

입력 2020-03-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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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17일 오후 국회 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평화당, 평화인권당 비례연합 플랫폼 '시민을 위하여' 참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17일 오후 국회 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평화당, 평화인권당 비례연합 플랫폼 '시민을 위하여' 참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을 겨냥해 진보, 개혁진영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표방하는 플랫폼 정당으로 '시민을 위하여'와 결국 손잡았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데드라인으로 밝힌 18일을 하루 앞둔 17일 기준 원내 정당인 정의당이 불참 의사를 거듭 드러냈으며, 민생당은 당내 의견을 모으는 상태다. 이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은 이날 비례연합 플랫폼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 비례연합정당 협약에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4개 정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 민주당이 소수정당 후보에 앞 순번을 배려한다 △ 보수야당의 검경 수사권 독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개혁법안 퇴행 시도와 부당한 탄핵 추진에 맞서 공동 대응한다 △ 촛불정신을 바탕으로 적폐청산과 민주적·개혁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그동안 두 플랫폼(시민을 위하여, 정치개혁연합)에 지속적으로 통합을 요청하고 설득해 왔다"며 "그러나 끝내 통합이 불발되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정이 촉박해 부득이하게 참여정당과 함께 '시민을 위하여' 플랫폼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시민을 위하여', '정치개혁연합' 등으로부터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제안받은 뒤 지난 13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당과 정치개혁연합이 어긋난 배경으로는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중당 참여에 대한 이견 차가 꼽힌다.

앞서 정치개혁연합은 민중당에도 참여 제안을 한 반면, 민주당은 비례연합에 민중당이 참여할 경우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 유발될 가능성을 내세워 반대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의 틀로 '시민을 위하여'를 공식화한 것은 후보 등록 마감(3월 26∼27일)까지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일단 플랫폼을 선정해 '개문발차'한 뒤 참여 세력과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시민을 위하여가 창당 등록과 정당 교부증을 받은 유일한 플랫폼이라는 점 때문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비례정당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플랫폼 선택 문제로 참여를 결정 못 한 녹색당·미래당, 정치개혁연합과의 플랫폼 통합 가능성에 대해선 이번 주까지는 합류의 문호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비례연합정당 플랫폼 정당으로 시민을 위하여를 택했다. 사진은 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가자평화인권당·가정환경당과 시민을 위하여의 비례연합정당 관련 협약식 모습이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비례연합정당 플랫폼 정당으로 시민을 위하여를 택했다. 사진은 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가자평화인권당·가정환경당과 시민을 위하여의 비례연합정당 관련 협약식 모습이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시민을 위하여를 최종 선택한 배경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첫 플랫폼 정당이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개혁연합하고 통합해 달라고 요청해왔는데 어제오늘 통합 논의가 전혀 진행이 안 돼서 시민을 위하여를 플랫폼 정당으로 선택했다"고 했다.

함께 하는 정당들의 기준에 대해 "우리 당과 정강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는 정당들을 우선해 선택했다"고 밝혔다.

민생당·정의당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 "어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두 당과의 연합 협의는 물 건너 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민생당이) 참여하겠다고 결정하면 그때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호중 사무총장은 비례연합정당 추진 계획을 밝히는 과정에서 성 소수자 문제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라고 언급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소수자 이슈를 폄훼한 것은 물론, 비례연합에 함께 하기로 한 녹색당 등 성 소수자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소수정당의 정체성과는 거리를 둔 발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사무총장의 발언은 민중당의 비례연합정당 참가와 관련해 선을 그으며 "선거지형이 대단히 논쟁적이 된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그는 "이념 문제나 성 소수자 문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 간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

이 과정에서 "성 소수자 문제가 불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취재진이 거듭 묻자, 윤 사무총장은 “소모적인 논쟁이 선거의 이슈가 되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정의당은 비례연합정당을 틀을 잡은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에 친화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을 위하여와 합류해 비례위성정당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우선 명확히 해둘 것은, 민주당이 어떤 세력과 연합을 해서 비례용 정당을 만들든 본질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점이다. 어떤 명분을 갖고 오더라도 민주당이 함께 만들어낸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와 원칙을 민주당이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김 부대변인은 "더구나 민주당은 최근 불출마 인사들을 모아 위성정당에 파견한다는 계획까지 구체화시키고 있다. 결국 미래통합당의 행태와 다를 바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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