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농민단체 입장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

대통령실 관계자 "제주 4·3 추념식엔 한 총리 참석"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23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공공비축벼 보관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온도 습도 등 벼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은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난 이후 거부권(재의요구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대해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안을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윤 대통령도 그동안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재의 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밀어붙인 반면,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3일 열리는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는 한덕수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작년에 당선인 신분으로 갔었다"며 "올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일정이 있어 한덕수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4·3 희생자 추념일은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추념식은 정부 주최로 열린다.

이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방안을 모으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도 있지만, 저출산이라는 게 지원뿐 아니라 교육·부동산 등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서 디테일도 챙기는 과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