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정책점검회의 주재…"근로시간 개편안 마련 과정서 국민 우려 다시 한번 확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2030 자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간부들에게 연차휴가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휴가·휴직 사용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저출산 대책 등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문화에 대한 청년 등 국민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의식‧관행의 개선이 동반돼야만 제도개선의 취지가 살 수 있다”며 “온라인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고, 이른 시일 내 전방위적인 장시간 근로감독에 착수하라”고 당부했다. 또 “모든 정기‧수시감독에 있어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부연했다.

특히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현행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있는 제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관련 집중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의 사용실태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통해 근로자 권리행사를 위한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주 청년에 이어 이주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자, 미조직 근로자, 중장년세대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방법을 통해 차분하고 충분히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